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정책에 실질적 성과를 내고 ‘4대 개혁’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의료 노동 교육 4대 개혁은 윤석열정부 후반기 성패를 좌우할 핵심 국정과제로 꼽힌다. 윤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4대 개혁 완수 의지를 거듭 다지는 중이다.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모두를 위한 맞춤 교육’을 목표로 교육개혁 과제를 3대 분야, 9개 과제로 설정해 추진한다. 우선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는 유보통합 실현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퍼블릭 케어, 국가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하고자 한다. ‘교육 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함께학교, 교실혁명, 입시개혁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혁신 생태계, 교육부 대전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으로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부는 지난해를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교육개혁 기반 조성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교육개혁이 성공적으로 지역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소개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정부 2년 반 동안의 교육 분야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출발선 평등 보장 = 그동안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던 유보통합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어린이집·유치원 지원 부처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첫걸음을 뗐다. 이후 6월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기준 마련과 150여개 학교 대상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향후 적용될 교원 자격, 명칭,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은 토론회·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지방 단위의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사무와 재정을 교육청으로 일원화하기 위한 관련 법률도 연내 개정 완료를 목표로 국회와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부모 돌봄’을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1학년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초등 6185교, 특수 178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했다. 늘봄학교는 희망자 전원이 참여할 수 있고 참여자에게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매일 2시간 이상 무상 제공된다. 2024년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인 29만3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해 돌봄 공백이 해소됐고 학부모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 교육청별 조사 결과 서울 90.0%, 부산 95.8%, 대구 93.8%, 경북 92.6%, 대전 92.3%, 충북 91.7%, 경남 91.3%, 경기 8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내년에는 늘봄학교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늘봄학교에서 질 높은 프로그램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늘봄 프로그램을 발굴·보급하고 학교 안팎의 공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년 늘봄학교 참여를 희망한 초등학교 1학년 전원인 29만3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해 돌봄 공백이 해소됐고 학부모 80% 이상이 늘봄학교에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교육 대전환의 기반 마련 =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함께 차담회’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는 중이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학생들이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사가 이끄는 교실 혁명’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 연수,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한다. 또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교폭력,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등에 적극 대응하며 교육 현장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2023년 11월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을 개통한 이래 회원 수 9만3000여명, 누적 방문 283만회, 일평균 8000명이 방문하는 온라인 소통 창구로 성장해 왔다. 또한 교육부장관 주재로 주 1회 ‘함께 차담회’를 열며 교육 현장과 소통을 지속하는 중이다. 함께학교와 함께차담회를 통해 905건의 정책이 제안됐고, 이 중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적용, 온라인 출결 관리제 도입,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 등이 정책으로 실현됐다.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방안’, 2023년 6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 4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강화 지원방안’, 5월 ‘초중등 디지털 인프라 개선계획’ 발표 등 교사가 디지털 기능을 활용해 학생 맞춤형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말 검정결과 발표가 예정된 AI 디지털교과서는 2025년 3월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교사가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8월말까지 1만여명의 선도교사 연수를 실시했고 15만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시도별 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집중 연수와 ‘찾아가는 학교 상담’ 연수도 내년 2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 1046개의 선도학교와 65개의 연구학교를 운영해 디지털 기반 교실 수업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내년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학년인 초3·4, 중1, 고1을 대상으로 1인 1기기(디바이스)를 완비했고 교실 무선 인터넷 속도도 최대 10G까지 증속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디지털 튜터 1200명 양성 및 배치, 시도교육청별로 테크센터도 운영해 전문 인력을 지원 중이다.

중대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4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고, 이를 위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 105명 증원, 전국 교육지원청에 1월 ‘학교폭력제로센터’ 설치 등과 함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2217명을 위촉해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보다 더 집중할 수 있게 했다. 내년 상반기에 ‘제5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이버폭력 등 다변화되는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맞춤형 대응력을 높일 계획이다.

지난해 8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 교육활동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특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제출 및 조사·수사기관의 참고를 의무화함으로써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중 695건 중 485건(70%)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건 중 약 227건 중 194건(85.5%)은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가 2022년 1702건 대비 절반 수준인 2023년 852건으로 감소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강화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장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다”며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 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3년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 의뢰 등 범정부 차원에서 공동으로 사교육 카르텔에 대응해 왔다.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입시철에 맞춰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편·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 중이다.

또한 수능과 관련해서도 작년 2024학년도 9월 모의평가부터 현직교사로 구성된 ‘출제점검위원회’를 통해 킬러문항을 배제함으로써 수능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고자 했으며 3월 ‘수능 출제 공정성 강화방안’을 통해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를 체계화해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는 중이다.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추진 = 교육부는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라이즈),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청년들이 학자금과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중이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주체가 협력해 교육혁신을 통한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 플랫폼으로 총 56건의 시범지역이 선정됐다. 시범지역에서는 학교복합시설을 활용해 거점형 늘봄운영 모델을 개발하거나 지역 특화 산업에 따라 대학에서 초·중·고에 강좌를 신설하는 등 지역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교육발전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역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우수 선도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자율형 공립고 2.0’ 86개교와 ‘협약형 특성화고’ 10개교를 선정했다.

‘대학이 살리는 지역, 지역이 키우는 대학’을 실현하기 위해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글로컬대학30에 20개 대학이 선정돼 대학과 지자체가 함께 제안한 발전계획 중 혁신성과 파급력이 높은 모델에 정부가 5년간 최대 1000억원 지원, 규제혁신 우선 적용 등 집중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라이즈로 내년부터 지자체는 약 2조원 규모의 대학지원예산으로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지역발전을 위해 대학 역량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지역 맞춤형 대학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대학 또한 학·내외 벽을 허물고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내년 17개 시도에서 라이즈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라이즈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지역 담당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상담, 실제 사업관리 예행 등을 지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국립대학 통합 거버넌스, 대학-출연연구기관 융합, 지역 특화산업연계 해외 진출, 사립대학 재정 확보 등 글로컬대학에서 창출되고 있는 다양한 모델을 모든 대학과 지역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개혁 과제들이 현장에서 차근차근 이행될 수 있었던 것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모두의 관심과 협조 덕분이었다”라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요한 과업인 교육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교육개혁 핵심 과제들을 연내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