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2024-11-20 13:00:32 게재
사익추구·당무개입·헌법전문 위배 등
조국혁신당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윤 대통령 탄핵추진위’ 공개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탄핵소추안 초안은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공익실현의무 등 7가지를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당초 수사 대상으로 올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에 명태균씨 사건 등을 모두 담았다. 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해 헌법 전문에 담긴 정부의 법통을 부정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조 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달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탄핵소추안 초안 준비를 알리며 “결정적 시기가 오면 탄핵안을 완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0월 26일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원내정당으로선 처음으로 탄핵 장외집회를 열고, 대구, 목포 등을 돌면서 ‘탄핵다방’을 열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혁신당이 먼저 탄핵운동의 흐름을 잡아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19일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탄핵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이라며 “있는 그대로 범죄 혐의를 털어놓고 주권자인 국민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