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법원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정당한 판결’과 ‘부당한 정치 탄압’이란 인식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1월 19~21일 전국 유권자 1001명(가상번호. CATI.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 응답률 11.6%.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게 이번 판결에 대한 느낌을 물은 결과 43%가 ‘정당한 판결’, 42%는 ‘부당한 정치 탄압’이라고 답했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정당한 판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86%), 성향 보수층(76%) 등에서, ‘부당한 정치 탄압’에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79%), 성향 진보층(71%) 등에서 지배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성향 중도층(정당 38%:부당 43%)에서는 양론이 비슷했고, 무당층(43%:23%)은 정당 판결로 살짝 기울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9월 백현동 개발 특혜,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실시한 조사에서는 ‘정당한 수사 절차’ 46%, ‘부당한 정치 탄압’ 37%로 나타났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확대간부회의에서 “법관은 독립돼 있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있고 3심제가 있는 이유”라며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지만 사법부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지지층 일각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과거 검찰의 허무맹랑한 기소로 2년 동안 법정에 끌려다녔지만 결국 사필귀정해서 제자리를 찾아준 것도 대한민국 사법부였다”면서 “양심적이고 정의감이 투철한 법관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서는 20%가 긍정 평가했고 72%는 부정 평가했다. 지난주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직무 긍정률이 50%를 웃돌고, 70대 이상과 성향 보수층에서는 긍·부정적 시각이 40%대로 비슷하게 갈렸다. 긍정평가자는 ‘외교’(39%)를, 부정평가자는 ‘김건희 여사 문제’(14%), ‘경제·민생’(13%) 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정당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 28%, 더불어민주당 34%, 조국혁신당 7%, 개혁신당 2%, 진보당 1%, 무당층 27%다. 중도층에서는 국민의힘 19%,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7%,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9%였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