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가 합체됐다”며 대여 강경대응을 거듭 천명했다. 선거법 1심 결과 후 ‘민주주의 투쟁’의 기조로 이번 2심 결과에 대처하겠다는 뜻이다. 재판결과가 당의 단결을 깨는 원심력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어 야당의 대표리더십 위기를 동시에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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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는 25일 오후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받는다. 유·무죄와 형량에 따라 연쇄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여 정치권 전체의 이목이 집중된 상태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난하게 봤던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중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지자 상당한 충격을 받은 후 ‘총력 대응 지원’ 등 후속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국민과 함께 정권심판 투쟁과 동시에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권교체 준비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단일대오를 흔드는 것을 막기 위한 포석이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24일 이 대표 재판과 관련해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는 입장 그대로”라며 “모든 사안에 대해 3심에 이르기까지 원칙적이고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서 다 무죄를 입증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 대표에 대한 ‘사법 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면서 “2025년 봄은 민주주의의 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대표 재판 이후 진행되는 채 상병 국조특위 구성(27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및 4차 특검법 발의와 장외 집회 등을 통해 여권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물론 민주당의 이같은 구상이 곧이곧대로 여론에 반영돼 공감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강력한 정권심판 투쟁과 이 대표 무죄 투쟁을 동시에 추진 하는 것에 대한 동력이 유지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해 21일 엠브레인퍼블릭 등의 전국 지표조사(18~20일. 1002명. 이하 중앙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 ‘특검법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4%,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26%였다. 중도층에서 69%가 찬성했고, 보수층도 43%가 동의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선 ‘적절한 판결이다’ 49%로 ‘잘못된 판결이다’ 41%였다. 중도층에서는 적절 50% 부당 40%였다. 22일 공개된 한국갤럽 조사(19~21일. 1001명)에서도 이 대표 선거법 1심 선고가 정당한 판결 43%, 부당한 정치 탄압 42%로 팽팽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지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는 변하지 않은 원칙”이라며 “2, 3심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이 대표는 민생 중심의 활동을 이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에서 사도광산 대응과 민생 경제 정책,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이슈를 거론하며 정부의 정책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12월 12일 대법원 선고를 앞둔 조 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4일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대법원 선고를 전제하고 창당했고 정치에 뛰어들었다”면서 “담담한 마음을 유지하고 12월 11일까지 당무에 전념할 것”이라고 전했다고 한다. 조 대표의 공백 등이 가져올 리더십 위기를 우려한 행보로 보인다.

조 대표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는 작업 역시 하고 있다”며 “당헌에 따라 질서 있게 이뤄질 것”이라고도 적었다. 조 대표는 24일 오후 대전에서 열린 탄핵다방 행사에서도 “재판은 재판이고, 정치는 정치”라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과나무를 심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아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조 대표가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조국혁신당 당헌에 따라 당 대표직은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