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숨은 재산 찾기’ 전국 모범 됐다

2024-11-28 12:59:58 게재

적극 행정 대통령상 수상

정부 재산 총조사 끌어내

숨은 재산을 발굴해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한 전남도 적극 행정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본보기가 됐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을 대상으로 ‘2024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전남도 등에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전남도가 진행한 ‘숨은 재산 발굴 실태조사’를 활용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공유재산 총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상을 받은 전남도는 지난해 6월 ‘전남도와 22개 시·군 공유재산 관리 및 활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6개월 동안 진행한 실태조사는 잘못된 집행이나 관행을 찾기보다 효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데 치중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22개 시·군 소유 재산 54조3860억원을 집중 분석해 숨은 재산 8208억원을 찾아냈다. 또 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일일이 대조해 불일치 사례 11만1696건을 찾아내 공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전남도와 22개 시·군 지식재산권 2773건을 전수 조사해 부적정 사례 1939건을 확인하고 다시 등록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지식센터와 기업이 무화과를 활용한 화장품 특허로 매출 350억원을 올린 사례를 적극 활용할 방안도 제시했다. 이 밖에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구역 밖에 있는데도 잘못 적용한 사례를 찾아 주민 불편을 해소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행안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와 건축물 등을 전수 조사하는 ‘공유재산 총조사’를 실시해 숨은 재산을 찾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에선 나주시가 시행한 ‘연중무휴로 아이들의 행복을 책임지는 혁신적인 보살핌’이 우수상을, 전남도가 처음 건의한 ‘일조량 부족 농업재해 인정’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했다.

김종기 도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도 규제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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