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감사원이 야당 주도의 탄핵 추진과 특별활동비 삭감 등에 집단행동으로 맞서자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을 들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로서는 절충점을 찾기 어려운 국면이다. 민주당은 공무원 조직의 집단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초강수로 대응할 태세다.

2일 국회 관계자는 “2일에 예산안은 상정하지 못할지라도 법안 처리나 탄핵안 보고 등은 계획대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감사원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검찰과 감사원 등의 집단행동은 공무원들의 정치적 행동을 금지한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특권 의식”이라며 “이들이 아무리 집단행동을 한다해도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근거 없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삭감하고 불법에 대한 탄핵을 더 강하게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 추진 일정을 제시하면서 탄핵사유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무혐의 처분하는 등 ‘면죄부를 상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 탄핵안은 애초 지난달 28일 본회의 보고 후 이틀 후에 표결에 들어갈 생각이었지만 ‘2일 보고후 4일 표결’로 연기됐다.

중앙지검 검찰들이 집단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지난달 26일 중앙지검 일부 차장검사들에 이어 27일엔 부장검사 33명, 29일엔 부부장검사 21명이 검찰 내부망에 입장문을 올리며 집단반발에 나섰다.

민주당은 곧바로 29일 국회 예산결산특위를 열고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수정안에는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함께 특수활동비(80억900만원)를 전액 삭감한 내용이 들어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 계획도 내놨다. “대통령실 이전 부실 감사 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회의록 국회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 위증 등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떨어뜨렸다”는 이유에서다. 그러곤 감사원 특정업무경비(45억원)와 특수활동비(15억원) 역시 전액 삭감됐다.

최 원장이 곧바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 질서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했고 감사원 간부들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비호했다는 이유로 추진되는 감사원장과 검사 탄핵에 대해 “감사원·검찰 등 법 집행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추진은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적 탄핵 행위”라고 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와 정부가 쌈짓돈처럼 사용했던 예비비(2조4000억원)도 삭감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응해 검찰이 집단 간부 성명을 내고 감사원이 긴급 간부회의를 연 데 대해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은 검찰과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을 외치면서 반발하는 것은 놀랍다”면서 “공무원 어떤 조직이 입법부의 결정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반대입장을 내왔나”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 반발의 확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검찰출신의 민주당 소속 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은 “현재까지는 중앙지검에서 움직이고 있고 상부에서 반발하는데 차장검사, 부장검사, 부부장검사들이 반대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서 전원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냈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전국적인 성명을 내기엔 반발 목소리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