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구·경북 방문일정을 진행하며 ‘지역화폐’와 ‘기본소득’을 지역소멸의 대안으로 활용해보자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여야의 대립이 치열한 가운데 보수 한복판에서 자신의 간판정책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과 정책확장성을 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2일 대구 민주당대구시당에서 현장최고위를 주재하고 “경제성장이 멈추고 내수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불황기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인데 지속적 성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경제 정책기조의 전면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이 대표는 전날 경북 안동의 경북도청과 포항 죽도시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1일 오전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대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재정 독립성, 행정 자율성 등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집중화를 막아야 한다”면서 “집중화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각 단위 경제가 돌아갈 수 있게 지역화폐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는 행정통합을 통해 광역화를 꾀하더라도 시·군 단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제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정치적 문제 때문이 아니라 영양군처럼 지역 인구가 적은 곳은 지역 화폐를 돌려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경북 영양군은 올해 10월 기준 자치단체 인구가 1만5300여명으로 국내 대표적인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재생에너지 산업 등을 통한 자원으로) 장기적인 사업이 가능하다”며 “영양과 같은 인구소멸 지역에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도입해보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0월 단체장 재선거가 치러진 전남 영광·곡성에서 선거 이후 재생에너지 등과 연계한 기본소득·지역화폐 시범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대표는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골목경제 살리기 패키지’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해 왔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민주당이 행안위 심사과정에서 지역화폐로 불리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예산 2조원 증액해 예결위로 넘긴 것도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1일 오후 경북 포항 죽도시장에서 열린 상인들과 간담회에서 지역화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을 건의 받자 “제가 만든 것이기도 하고 시행해 본 여러 정책 중에 가장 복합적 효과가 있는 효율적인 정책”이라면서 “민주당이 가장 주력하고 있는 증액 예산 중의 하나가 지역화폐 예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정부의 재정 역할이 참 부족하다. 경기가 침체되면 정부가 재정 역할을 늘려서 소비도 진작시키고. SOC 기반 시설이나 산업 기반에 대한 투자를 정부가 해나가면서 부족한 경기를 보완해 나가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우리가 똑바른 얘기를 해도 편이 갈려가지고 ‘또 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서 “국민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 바른길이다’ 말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명환·대구 최세호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