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경북도의회에 달렸다
지방의회 동의절차 관심
경북도 "올해 안 불투명"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의견수렴 관문인 지방의회 동의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대구시와 경북도 등에 따르면 대구는 순항하고 있지만 경북도는 도의회에 동의안 상정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10월 시·도지사와 행정안전부 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이 모여 만든 공동합의문 서명 이후 12월 말까지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다는 목표로 통합절차를 추진해왔다.
4자 공동합의문 7항에 따르면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의 의견청취를 원칙으로 하며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노력한다’고 돼 있다. 두 지자체는 시·도의회 동의를 받아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경북도의회는 동의안을 12월에 상정할 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도 안팎에서는 올해 안 상정은 물 건너갔다는 전망이 나온다. 안동 영주 예천 등 북부권이 반대하고 있는데다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비상정국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동력도 떨어졌다.
5일 현재 행정통합 관련 경북도와 도의회 일정은 오는 9일 경북대구행정통합특별위원회 업무보고 뿐이다. 도의회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일정을 완료한다. 내년 회기는 1월 말에 시작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부의 권한이양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게 기본 방침”이라며 “올해 안에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해 심의받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4개 권역별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현재 실·국별로 61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끝냈다.
반면 대구시의회 동의절차는 순항 중이다. 시가 제출한 동의안이 지난 3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시는 의견 청취안에서 “수도권 일극체제 심화로 대구·경북은 경제성장이 정체되고 일자리와 인구가 감소해 향후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추진한다”고 제안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전체 위원 6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시의회는 오는 12일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해 전체 의원 표결로 찬반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 10월 4자 합의문 서명 이후 지난달 1일부터 9개 구·군과 33개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열고 있다. 18개 단체가 지지성명을 냈다.
지난달 말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두곳을 통해 시·도민 10명 중 6~7명이 통합에 찬성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당초 계획대로 내부 행정절차를 끝내고 특별법안 발의 준비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