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제 2의 계엄’ 사태가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해명과 상관없이 탄핵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계엄사태가 나올 것이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가볍게 보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이러한 우려가 더욱 커지는 분위기다.

5일 친이재명계로 불리는 민주당 모 중진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똘똘 뭉쳐 기득권을 지키려고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에게는 이번 계엄이 예행연습정도가 될 수 있으며 계속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계엄 상황실’을 설치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위헌적·불법적 계엄이 다시 이뤄질 수 있다”면서 “효과적으로 상황을 관리할 전담 기구를 만들었다”고 했다. 계엄상황실장은 안규백 의원이, 간사는 박선원 의원이 맡았다. 주요 군사 정보통인 김병주, 부승찬 의원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계엄과 같은 비상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제가 직접 말씀드려 상황실을 만들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과정에 대한 정보, 향후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분석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심야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가 일종의 ‘예행연습’이었을 가능성마저 배제하지 않고 있다.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야당을 경고하기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방법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 대통령실에서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에 의해 비상계엄 해제 요구가 가결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하기도 했다.

모 민주당 의원은 “이번엔 결국 실패한 비상계엄이 됐지만 이를 계기로 다음에 다시 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떤 식으로든 제2의 비상계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지전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과거에도 접경지 주민들의 반발과 남북 마찰 가능성 고조 우려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는 등 대북 심리전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여 왔을 때도 민주당은 ‘의도적 자극’이라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다. 북한의 계속된 ‘오물 풍선’ 남하에 맞서 평양까지 무인기를 보냈다는 북한의 주장도 민주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국회와 국민이 일심동체로 혹시 모를 국지전의 도발, 불장난을 즉시 정지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 사퇴 촉구·탄핵 추진 비상 시국 대회’에서 “(윤 대통령이)상황이 정비되고 호전되면 계엄을 또 시도하고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고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앞으로 또 비상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다.

여당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 탄핵 불가’ 입장을 정한 만큼 민주당 등 야6당 중심으로 만든 탄핵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이 이탈을 막기 위한 ‘투표 불참’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이 국민적 분노에 힘입어 빠르게 윤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원천 차단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야당은 ‘내란죄 수사’쪽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 부결되더라도 추가 발의를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내란죄 수사를 독려해 윤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내란죄를 벌였을 때는 대통령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윤 대통령과 김 장관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반란죄로, 개혁신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등을 내란죄 혐의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