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안 제출

2024-12-07 14:49:37 게재

더불어민주당이 7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지문을 통해 “오전 10시30분쯤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탄핵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계엄을 함께 모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날 “이 장관은 불법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의 정상적인 진행을 왜곡했으며 불법 계엄을 옹호한 혐의가 짙다”며 “국회는 조속히 이 장관을 탄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을 이날 본회의에 바로 보고할 것인지는 아직 미지수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책임을 물어 이상민 장관에 대해 탄핵을 추진, 지난해 2월 8일 탄핵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어 같은 해 7월 이 장관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해 이 장관은 직무에 복귀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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