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2024-12-07 18:04:52 게재

7일 본회의 표결 … 찬성 198표 반대 102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표결을 실시한 결과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가결 정족수(200명)에 2표가 모자라 부결처리 됐다.

국회는 지난 11월 14일 야당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27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본회의장 남은 안철수 의원

본회의장 남은 안철수 의원

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텅 빈 국회 본회의장 국민의힘 의원석에 안철수 의원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연합뉴스

표결에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더불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를 당론으로 확정했었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여사 특검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된다.

국민의힘 반대 당론에도 불구, 6명의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표결 투표 이후 여당 의원이 모두 본회의장 빠져나간 가운데 안철수 의원 등 10여명의 여당 의원들이 자리에 남아 있기도 했다.

김 여사 특검법 통과에 실패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상설특검을 통한 공세에 나설 공산이 크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없는 상설특검을 통해 당초 김 여사 특검법 수사대상에 담았던 주가조작 혐의 등 개별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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