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공언한 가운데 10일부터 예산안과 내란사태 관련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법·일반특검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12.3 내란사태를 윤 대통령이 주도한 혐의가 속속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못하는 여당에 대한 압박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이다.

민주당은 10일 당초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정부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여당과 추가 협의 가능성 등을 검토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여야 협상을 요구한 우원식 의장도 처리 일정을 더 늦추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의장의 뜻이 중요한데 정부여당이 실제 협상을 할 능력도, 준비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2.3 내란사태 관련 특검법 등은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10일 예산안과 함께 내란 사태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추가됐다.

12일에는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15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 7일 2표가 부족해 폐기됐던 세 번째 특검법(주가조작 의혹,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 등)에 비해 수사 대상이 크게 늘었다.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가 1명의 특검 후보를 각각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게 했다.

13일에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 대통령실을 상대로 내란 사태 등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14일에는 윤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안과 내란 특검법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9일 국회에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일반특검법을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국회의 개입을 배제했다.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협회장이 각각 1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하게 하는 구조다. 특검 추천에서 정치적 논쟁이 될 여지를 최소화 해 정부·여당의 반대 명분을 최대한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