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 인터뷰

“한 사람의 의뢰인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2024-12-12 21:31:12 게재

대한변호사협회 2024년 우수변호사로 선정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접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2024년 12월 초 법무법인 새별 사무실에서 만난 안성열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 사건의 규모, 범행 동기, 증거의 유무와 타당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뢰인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아 준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변론한다”고 설명했다.

안성열 변호사, 2024년 우수변호사상 수상
안성열 변호사가 지난 10월 29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2024년도 우수변호사에 선정돼 수상하고 있다.

법조기자 경력이 형사변호사에 시너지가 돼 =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인 안성열 변호사는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2016년부터 2024년 초까지 8년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을 출입하며 변호사 출신 기자로 활약했다. 변호사가 왜 기자를 하느냐는 질문도 많이 받았지만, 사회 전반을 취재하는 기자로서의 경험은 후에 변호사로서 사안을 바라보는데 넓은 혜안을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 이명박 대통령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을 취재하며 복잡한 법률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쉽게 전달해 왔다. 사안을 다각도로 날카롭게 보는 기자의 눈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업무에도 큰 시너지가 됐다.

안 변호사는 “기자와 변호사 업무에서 필요한 것은 사안을 날카롭고 철저히 분석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사건의 당사자인 의뢰인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혹시 놓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고 유사 판례를 철저히 분석해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경찰이나 검찰, 재판부를 설득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이 안 변호사 생각이다.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끝낸 성공사례 많아 = 기자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안 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이나 보이스피싱 사건 등에서 수많은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 의뢰인이 억울한 처벌을 받는 것을 막았다.

최근 기억이 나는 것은 모욕으로 기소된 의뢰인을 변호해 ‘무죄’를 받은 사건이다. 검사가 모욕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의뢰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안 변호사의 증인신문과 법리분석을 통한 치밀한 변호를 통해 무죄를 받았다. 안 변호사는 “처음에 의뢰인과 상담했을 때 나도 무죄를 확신하지는 못했지만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유사 지방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모욕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없음을 적극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증인을 불러 치밀한 질문을 통해 공연성이 없음을 재판부에 주지시켰고 안 변호사의 전략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피했다.

때로는 형사합의가 최선 = 그러나 형사사건에서 의뢰인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실한 때에는 무작정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보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 등을 통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선처에 유리하다.

안 변호사는 최근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이 돼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거액을 전달해 현행범 체포된 의뢰인을 변호했다. 세상물정을 몰랐던 고령의 의뢰인을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8명의 피해자와 형사합의에 성공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았다.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우수변호사 선정 영예 = 이러한 노력으로 안성열 변호사는 최근 2024년 우수변호사에 선정됐다. 대한변협은 2016년부터 8년여 동안 안 변호사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방법원, 법무부, 헌법재판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을 취재해 3000여개의 법률 기사를 작성하고, ‘법정구속 부추기는 대법원예규 폐지해야’라는 기사를 통해 대법원 예규가 ‘원칙적 불구속’으로 개정되는데 기여했다고 그 공로를 인정했다.

안 변호사는 “나를 믿고 의지하는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안 변호사는 현재 유튜브 ‘기출변형’(기자출신변호사형) 채널을 통해 법률지식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안성열 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내일신문 인터뷰에서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접할 때 편견을 갖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변호 전략을 수립한다”고 강조했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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