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동의안’ 대구시의회 통과

2024-12-13 10:21:52 게재

탄핵 정국 속 후속 일정 불투명

경북도, 의회 동의안 1월로 넘겨

대구경북행정통합을 위한 대구시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대구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1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와 경북도 통합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을 가결했다.

이날 찬·반을 묻는 투표 결과는 재석의원 32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1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대구시는 지난 5월 17일 행정통합을 위한 경북도와 합의한 이후 전담조직을 만들어 발빠르게 대응해 12일 대구시의회의 동의를 이끌어 냈다.

지난 5월 경북도와 행정통합추진에 합의한 이후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등과 4자회담을 가진데 이어 대구경북행정통합추진단 신설. 특별법안 초안작성, 행정통합설명회, 공식여론조사 등을 완료하고 시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

반면에 경북도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도는 당초 올해 안에 도의회 동의를 받아 특별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대구시와 약속했으나 이달 중 도의회 일정을 잡지 못하고 내년 1월로 미룬 상태다.

당초 대구시와 경북도는 시·도 지방의회로부터 행정통합에 대한 동의를 받은 뒤 올해 연말까지 관련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으로 정부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었다.

일각에서는 경북도의회의 상황이 어려운데다 비상시국 등의 악재가 겹쳐 자칫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올해 말까지 특별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특별법 국회통과,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후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추진자체가 불가능하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시·군권한 이양 등 일부 조항만 제외하면 대구시와 특별법안 조율을 마무리한 상태이나 경북 북부권의 반발과 정부의 권한이양특례 협의 등으로 도의회 동의안 제출시기를 내년 1월로 넘기는 것이지 다른 일정은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13일 오후 대구시와 경북도 등과 행정통합 관련 회의를 열어 향후 추진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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