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가 시민 전체에게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제시는 특정 지자체만 지급하기 보다 전북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자고 제안하고 나섰다.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위축 상황에서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꽁꽁 언 골목경제를 살리자는 취지다.

국정 목표 액자 떼는 이학수 정읍시장

이학수 정읍시장과 박 일 정읍시의회 의장은 12일 “소득·연령에 관계없이 시민 1인당 30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만 사용가능한 지역화폐로 오는 23일부터 내년 5월말까지 사용 가능하다. 11월말 기준 정읍시민은 10만2647명으로 309억8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학수 시장은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면서 “골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에 앞서 김제시는 지난 11일 전북자치도-기초자치단체 경제부서장 긴급회의에서 민생회복 지원금의 확대를 제안했다. 전북자치도와 시군이 재원을 마련해 도민 전체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김제시는 지난 2022년 9월 정부의 일상회복 지원금과 별도로 시민 1인당 100만원의 긴급 지원금을 지급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또 현재 10% 안팎인 지역화폐 할인율을 3~5%p 늘리고, 영세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카드 수수료 한도를 늘리자는 제안도 나왔다. 현재 매출액 0.5%, 연간 30만원으로 제한된 지원액을 50만원까지 일시적으로 확대하자는 안이다.

공공재정을 통한 소비촉진 필요성에 대한 제안 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관건은 지방재정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느냐다. 전북 자치단체가 올해 발행했거나 예정인 지역화폐만 1조5000억원 대에 이른다. 최근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안에서 지역화폐 발생 지원예산은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전북자치도는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비싱한 상황인 만큼 도-시군 자치단체간 협력을 통해 비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