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여부가 14일 오후 결정된다. 국회는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의결로 내란시도 예봉을 150여분 만에 꺾었지만 정치권, 특히 여당은 질서있는 퇴진과 탄핵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렸다. 주도권을 뺏긴 윤 대통령은 ‘임기 등 정국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고 했지만 위기 탈출용 가짜 담화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14일 2차 탄핵 표결을 앞두고 지난 10일간의 주요 일정과 정치권의 움직임을 살폈다. <편집자 주>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이 발표됐다. 11시30분부터 국회 상공에 헬기가 등장했고, 중무장한 계엄군이 국회 의사당 내부 진입을 시도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시도에 맞선 국회의 대응은 신속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민주당은 전체 의원에게 국회의사당 비상소집을 통보했고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2시간 남짓 안에 150명이 넘는 의원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우원식 의장의 계엄해제 요구안 상정과 동시에 4일 새벽 1시1분 해제요구안이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됐다. 계엄선포 후 150여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가 넘어 계엄해제를 공식 선언했다.

◆내란사태 주도 위헌·불법성 증명 주력 = 이후 야당은 내란사태로 규정하고 윤 대통령의 탄핵을 목표로 위헌·불법을 증명하는데 당력을 집중했다. 4일 민주당 등 야 6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고, 내란사태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에 대한 탄핵절차를 밟았다.

5~6일 국회 국방위·행안위·정보위 등에서 현안질문을 통해 내란사태 가담자들에 대한 진상규명 작업이 시작됐다. 특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정보위에서 계엄선포에 앞서 윤 대통령이 여야 정치인을 지목하며 ‘싹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했다고 폭로했다. 국회의장을 포함해 이재명 한동훈 조 국 등 여야 대표 이름이 한꺼번에 거론됐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7일 대통령 탄핵 표결에서 가결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했다. 7일 저녁 표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신의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위임한다며 ‘자진 2선후퇴’ 입장을 내놨다.

여당 의원들의 탄핵 동참을 막기 위한 시도라는 평가가 나왔고, 실제 이날 저녁 탄핵표결에서는 195명만 참석해 의결정족수(200명)를 채우지 못해 탄핵안은 폐기됐다. 재의결에 붙여진 김건희 특검법도 무산됐다.

민주당은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준비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군 수뇌부 등에 대한 내란동조 혹은 가담 혐의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압박해 갔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담화를 통해 ‘직무대행 공동운영’ 입장을 내놓자 국회와 야당은 ‘위헌·제2의 내란’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10일에는 계엄작전에 참가한 특전사령관이 ‘의원을 끄집어 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가 나왔고, 본회의에서는 야당 주도로 내년도 정부 감액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내란사태 관련 상설특검과 주요 가담자에 대한 체포요구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11일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국회 본회의 현안질의에서 12.3 계엄선포 전 이뤄진 국무회의가 엉터리로 진행됐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지난해부터 수방사 시설에 정치인 등을 수감할 대규모 시설을 준비하는 등 내란을 획책했었다는 보도와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12일 두문불출하던 윤 대통령이 다시 등장해 ‘계엄 합리화’ 담화문을 내놓으면서 여론에 불을 질렀다. 특히 여당 안에서도 ‘내란 실토’라는 평가가 나오고 탄핵을 둘러싼 내분을 당기는 불씨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국회는 이날 내란 일반특검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의결했다. 또 오후 계엄사태 등과 관련한 위헌·불법성을 담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13일 국회 보고 후 14일 표결에 들어가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계엄해제·탄핵표결 외면한 여당 = 지난 12.3 내란 사태 이후 보여준 국민의힘의 모습은 우왕좌왕과 분열 그 자체였다.

지난 3일 밤 10시 30분쯤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30분 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자당 의원들에게 즉시 국회로 모이라는 공지를 보냈다. 다시 10분 후쯤 국회가 아닌 중앙당사 3층으로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했고 다시 11시 30분쯤에는 본회의장 옆인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4일 0시쯤에는 당사 3층으로 소집 장소를 재공지했다.

비상의총 장소에 대한 혼선이 빚어진 가운데 대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은 중앙당사로 집결했고, 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였다.

당시 한동훈 대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반드시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4일 새벽 1시쯤 진행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는 주로 친한계로 분류되는 여당 의원 18명만이 참여해 계엄 해제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계엄 관련 대응책 마련을 위해 이날 오후 비상의원총회를 열었지만 친윤과 친한 간의 분열상만 보였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 등을 제안했지만 친윤계의 반발로 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5일 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 한 대표도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면서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6일 오전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정치인들의 체포·구금을 계획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해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섰다.

다음날인 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이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다. 대통령이 2선 퇴진 입장을 밝히자 한 대표는 탄핵 찬성에서 반대로 입장을 고쳤다. 이날 오후에 진행된 대통령 탄핵 표결에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김상욱·김예지 의원 등 3명만이 참석했을 뿐이다.

탄핵 무산된 다음날인 8일 오전 한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담화를 통해 “질서 있는 조기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은 없다는 얘기였다. 야당을 중심으로 한 대표가 권한에 없는 위헌 통치를 시도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한-한 공동운영 구상은 그러나 12일 오전 대통령이 새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무너졌다.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하야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대표는 “탄핵만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탄핵 찬성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날 오후 진행된 내란 특검법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2명이 기권했으며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4명이 찬성, 3명이 기권했다.

지난 7일 첫 탄핵안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3명에 불과했지만 12일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7명까지 늘었다. 1표만 더해지면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가결된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