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12 담화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내년 선관위 운영예산을 대거 삭감하고 선거장비·물품 예산 증액 요구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결위 소속 허 영(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앙선관위에 대한 대통령의 왜곡된 인식으로 인해 2025년 선관위 예산이 대폭 감액되거나 , 신규 소요가 있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정부 부처의 증액요구는 통상 여당을 통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중앙선관위의 경우 정부 예산안 반영 정도가 심각해 야당에도 예산안 증액 요청이 있었다는 것이다.

정부 예산안에서 중앙선관위 운영비를 2024년 17억6000만원 대비 60%를 삭감해 7억원만 반영했고 , 선거장비 및 물품 신규제작 사업의 경우 올해 예산이 356억원이었으나 , 25년 정부 예산안에는 25억원만 편성했다. 선관위의 선거관련 장비 요청 안에는 ‘회송용봉투접수기’(내용연수 6년) ‘우편투표개봉기’(내용연수 7년) 가 노후화 돼 장비 오류가 날 수 있어 신규 장비 예산을 요구했다.

또 행낭식 투표함, 대형투표함, 대형기표대 (내용연수 8년)도 노후화됨에 따라 신규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요청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허 의원은 “윤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선관위의 부정선거 , 선거 조작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는데 정작 선관위가 공정한 선거 관리에 꼭 필요하다고 요구한 예산을 내년 정부예산안에 담지 않은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12.3 계엄에서 중앙선관위에 계엄병력을 투입하고 담화에서 철저히 왜곡된 인식과 이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최소한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예산도 편성하지 않고 초토화 됐는지 이해가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