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로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또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직무대행을 맡게 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대한민국에 불어온 ‘위기의 바람’을 멈추겠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회견에서 “국회는 헌법 제65조에 따라 찬성 204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면서도 “위기는 끝나지 않았고,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는 정부에 대해서는 경제·안보·외교 등의 안정화 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금융·외환 관리 당국은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빈틈없이 가동시키는 등 적극적이고 증동적이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내란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달라”면서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정안정·내란극복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혼란을 수습하고, 대한민국 회복을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일문일답에서도 권한대행 체제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특히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그는 “한 총리가 직무대행으로 확정됐고, 너무 잦은 탄핵으로 국정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총리에 대한) 탄핵절차는 밟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탄핵안 가결 후 한 총리와 통화를 했다”면서 “여당 지명 총리가 아니라 정파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정부의 입장에서 국정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고 총리도 전적으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을 거부하는 거부권 행사 등은 정치적 편향일 수 있다”면서 “국민과 국가의 입장에서 변화된 환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법 등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 대표는 “직무대행은 현상유지 관리가 주임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한 권한대행 체제와 협력을 유지하되 거부권 행사 등 정치적 충돌이 벌어질 경우 탄핵소추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읽힌다.

소비진작 등을 위해 신속한 추경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줄여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서는 “여당이 아니라 2당이 된 것”이라며 “민생 안정 등을 위한 논의에 적극 동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에 반대한 국민의힘이 국민과 국가에 반역했다고 생각한다”면서 “당론에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국민과 국가에 충성한 탄핵찬성 의원들은 칭찬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것 같다”면서 “국민들 사이에 충돌을 선동하는 것과 다름이 없어 보여 혼란과 갈등 대결이 상당기간 증폭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내란사태 수사와 관련해서 “검·경·공수처 등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고, 혼란도 적지 않다”면서 “법과 기강을 바로잡고 통합 수사를 위해서라도 특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엄군으로 출동한 군에 대한 판단은 진실규명을 통해 실질적 책임이 있는 고위 지휘관과 부당한 명령을 회피하면서 수행하지 않은 하급 지휘관 등을 달리 평가해야 한다면서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지휘관 덕분에 내란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면서 “기여정도에 따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