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 등 환경소송 쟁점 분석
2024-12-16 13:00:03 게재
한국환경법학회, 20일 학술대회
사단법인 한국환경법학회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제161회 정기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최신 판례를 통한 환경소송의 흐름과 과제’다. △토양오염 및 폐기물에 관한 민사재판례(송승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인과관계 및 입증책임에 관한 최신 판례(박창신 법무법인(유한) 강남 변호사) 등을 논의한다.
김현준 교수(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사회로 △김봉원 판사(서울고등법원) △김치송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박성은 교수(계명대학교 법학과) △박태현 교수(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윤승 변호사(법무법인(유한) 광장) △주신영 변호사(법무법인 엘프스) △박노을 판사(인천지방법원)가 지정토론을 한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