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여당은 없다”…‘특검·추경’ 앞세워 주도권 공세
“국정안정에 내편네편 따지지 말자” … 국정협의체 거듭 제안
1당 주도권·수권 면모 강조 … 국민의힘 “우리가 여당”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국정안정협의체를 강조하고 나섰다. 정치권의 이익을 접고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동참하라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한편으론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등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원내 1당의 이점을 최대한 살려 ‘특검·추경·민생법안’을 주도해 수권정당 면모를 세우겠다는 뜻이다.
이재명 대표는 16일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내편네편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국정안정협의체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으니 꼭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 전반에 관한 협의가 부담스러우면 경제민생에 한정해서 논의하는 것도 응할 수 있다”면서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계산은 뒤로 물리고 신속하게 결단하고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인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표면적으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국정 혼란수습을 을 위한 협력 제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제1당 민주당’에 의한 정권교체 준비라는 취지가 담겼다.
이 대표는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와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직무 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고, 현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협상 파트너가 될 국민의힘에 대해선 “여당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물론 국민의힘에선 반발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여전히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이고, 헌법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됐다”면서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기존의 당정협의체를 통해 수습책을 마련하겠고 했다.
탄핵정국 수습 국면에서 여야간의 갈등구조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1당 주도권을 통해 국민의힘을 더욱 몰아붙일 태세다. 이 대표가 16일 ‘경제분야 협의체’만이라도 가동하자는 제안을 추가로 내놓은 것도 이의 연장이다. 탄핵 정국 수습과 민생회복 방안 마련을 명분으로 국회 차원의 협력 구조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 편성을 위한 움직임도 빨라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소비진작 등을 위해 신속한 추경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그는 “추경을 통해 정부가 줄여버린 골목상권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AI 관련 예산, 전력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투자예산 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6일 “경기 악화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란사태가 겹치면서 민생 위기가 가중됐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각각 해야 할 조치를 찾아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1당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한 최고위원도 16일 내일신문과 통화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정부도 동의하는 상황으로 당장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예산안에서 빠진 민생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란사태 수습을 위한 특검법 등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내란사태 진상규명을 위해 상설특검 가동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사태 전모를 밝히는 특검은 가장 질서있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한덕수 권한대행은 즉시 (상설특검을) 수용하고 공포해 특검구성과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당리당략을 따질 때가 아니다”면서 “경제외교안보 등 국격위기 해소를 위해 초당적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환 박준규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