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로 조기 대선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해소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공산이 커졌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대표의 대선 후보 자격 등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승리한 후 자신과 관련된 사법리스크를 벗어난 전례를 주목하기도 한다. 민주당 안에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승리를 통해 사법적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는 이들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심리를 ‘신속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최장 180일보다 짧은 60~90일 안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하기도 한다.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내년 5월쯤 대선이 치러질 것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차기 정권의 향배를 가늠하면서 대선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한 관심이 커진다.

이 대표는 12개 혐의로 5개 재판(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법인카드 유용)을 받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 확정시 당선무효는 물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

법원이 선거법 관련 선고 기준(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 권고안을 따르면 내년 5~6월이면 확정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 국민의힘 등이 이 대표의 2심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조기 대선이라는 예상외의 상황에서 법원이 유력 대선 주자의 후보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트럼프 당선인의 사례를 끌어오기도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1월 10일 취임을 앞두고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혐의 등에 대해 면책을 받았다. “현직 대통령은 기소하지 않는다”는 미 법무부의 내부 원칙을 적용 받았다고 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이 정부와 강력하게 대치해 온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라는 충격파가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일정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15일 기자회견에서 조기 대선 관련 질문에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면서도 선거법 등 1심 유죄판결에 따른 사법리스크 영향에 대해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고 말하기도 한다”며 자신을 ‘현실주의자(realist)’ ‘실용주의자(pragmatist)’라고 소개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