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도권 가져라” 몸 낮춘 민주, 협력 물꼬 틀까

2024-12-17 13:00:35 게재

국민의힘, 민주 ‘여당모드’에 반발

18일 대표 회동 계기 전환점 주목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난다. 권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어 사실상 대표회담 성격이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는 대학 동문(중앙대 법대)으로 고시반에서 함께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각별한 사이다. 지난 2022년 8월 말에는 당 대표에 당선된 이 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대행을 맡고 있던 권 대표를 찾아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번엔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정국에 원내대표에 당선된 권 대행이 이재명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다. 민주당·국민의힘 모두 ‘상견례 성격’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처음 만들어진 여야 대표 회동으로 냉랭하던 여야관계에 전환점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탄핵안 표결 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수권정당’ 면모를 선보이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국회·정부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고, 국무위원 탄핵소추 카드도 거둬들였다. 미국의 동북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가 하면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진을 만나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내편과 네편이 어디 있느냐”며 “국정 전반에 대한 협의체 구성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경제와 민생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원내 1당으로 여당 대신 탄핵정국 수습을 주도하겠다는 의도가 선명하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민주당의 ‘여당모드’가 못마땅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대통령놀이”라며 견제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고위 당정(협의회)이든, 실무 당정이든 윤석열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여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취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대신 기존의 당정협의를 통해 정국을 수습하겠다는 것이다. 16일 의원총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권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이 이 대표의 죄를 덮어주는 ‘대선 출마 허가증’이 될 수는 없다”고 했다.

탄핵정국 주도권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협력보다는 갈등구도를 보일 공산이 커 보이는 대목이다. 내란사태 관련 특검 등 후속일정이 본격화 되면 여야의 대립각이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17일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에서 변한 것이 없다”면서 “윤 대통령이 반성보다는 싸우겠다고 선언한 이상 국민의힘 주류의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장 민주당이 정국 수습방안으로 제시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이나 추경예산안 협의 등을 놓고 파열음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공석인 헌재 재판관 3인에 대해 올해 안에 청문절차 등을 마치고 추천을 마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반대입장이 명확하다.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감액 예산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이 정부 권한인 예산안 편성을 주도하는 것에 동의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최창렬 교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력이 사실상 국회로 넘어왔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물고 늘어지면서 맞서겠지만 여론 압박을 이겨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의 정부 입장이 중요한데 거부권 등으로 야당에 맞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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