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행정통합 ‘네탓’ 공방

2024-12-18 13:00:07 게재

홍준표 “경북이 분발해야”

이철우 “권한이양이 관건”

대구시와 경북도가 최근 12.3내란사태와 대통령 탄핵정국 등으로 행정통합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견을 나타냈다. 대구시는 경북도에 달려 있다는 입장이고 경북도는 중앙정부 권한이양 여부가 핵심이라는 견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7일 산격청사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그간 통합추진단이 노력한 결과, 지난 12일 대구경북행정통합 동의안이 대구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이젠 경북도의회 통과만 남았고 이철우 경북지사의 역량을 믿는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나라가 안정되는 즉시 국회 통과 절차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 시장은 지난 13일 “행안부와 계속 흔들림 없이 행정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경북이 자꾸 지체를 하니까 법안발의도 늦어지고 있어 경북도와 이철우 지사가 분발해야 한다”고 경북도를 재촉했다.

행정통합 지연에 대한 경북도의 진단은 대구시와 달랐다. 경북도는 중앙정부 탓으로 돌렸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6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달 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경북도가 요청한 249가지 사항(권한 이양 등 특례 사항)에 대해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주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단순 통합은 도움이 안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받아와 자체적으로 발전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완전한 자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주지 않으면 통합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그렇다고 계속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빨리 TF를 만들고 지원할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며 중앙정부 권한 이양 등 정도를 보고 추진 일정과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북도는 의회 동의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오는 20일 올해 회기가 끝나는데 행정통합 동의안은 제출되지 않은 상태다.

앞서 지난 13일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TK행정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부처들로 범정부협의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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