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필요” “탄핵 완결”…여야 평행선

2024-12-19 13:00:01 게재

이재명·권성동, 첫 회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이 18일 국정수습 방안을 논의했지만 현안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대통령제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개헌 카드를 꺼냈고, 이재명 대표는 “헌정질서의 신속한 복귀”를 들며 탄핵 완결에 방점을 찍었다. 탄핵정국에서 내부 수습을 위해 시간을 벌려는 여당과 탄핵 완결 후 조기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야당의 이해관계가 대비되는 대목이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회동에서 “1987년 헌법 체제 이후에 일곱 번째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는데 제대로 잘했다는 평가를 받는 대통령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헌론의 운을 뗐다. 현 대통령제를 ‘올 오어 낫싱(전부 아니면 전무) 게임’으로 규정하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고 상생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도 “지금이 헌법을 개정할 적기”라며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권 권한대행은 야당의 감사원장·법무부 장관 등 탄핵을 거론하며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정치 공세적인 성격이 강한 탄핵소추는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서 헌재의 부담도 좀 덜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헌정 질서의 신속한 복귀”라며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서로 존재를 인정하고 적정하게 양보하고 타협해서 그야말로 일정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게 정치의 본연의 역할”이라며 “정치가 복원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해 “필요한 부분까지는 다 양보할 수도 있다. 원내교섭단체로서는 좀 실질적인 협의를 해야 된다”면서 “당 대 당 토론이나 논의는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 통로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또 “(정부가) 너무 형식적인 균형·건전재정 얘기에 매몰돼서 경제 부문에 대한 책임이 너무 미약했다”면서 “조속하게 민생 안정을 위한 민생 추경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의 이같은 제안에 권 권한대행은 ‘추경 논의는 다소 이르다’면서도 국정안정협의체에 대해선 의원총회에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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