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주말 여론전에 나선 여야가 내란·김건희 특검법을 놓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양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며 반발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법 공포를 미룰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원내대표는 “12. 3 윤석열 내란 사태는 결국 내란 특검으로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특검이 수사하고 기소해서 사태를 수습하는 게 최선이고 가장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기 문란 중대범죄 의혹인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불법 여론조작, 공천개입, 주가조작 등도 수사를 거부하거나 늦출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에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에 이송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는 국정과 여당을 마비시키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권 관한대행은 “국민이 바라는 건 엄정한 진상 규명이지, 수사상 혼선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진상규명보다 권력기관 간 충성 경쟁을 부추기는 데 집중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도 “이름만 김여사 특검법이지, 사실상 정부·여당에 대한 특검”이라며 “야당 추천 특검이 정부·여당의 15개 사건에 대해 수사하겠다는 것은 특검 폭거”라고 비판했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도 했다.

발언하는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양당 원내지도부의 이같은 주장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계기로 본격화된 탄핵정국 주도권을 노린 여론전 성격으로 풀이다.

한편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협의체 멤버와 의제 선정 등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여야 대표 등 ‘4두 체제’가 유력한 가운데 당·원내 가운데 누가 참여할지가 1차 관심이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22일 여야정 협의체와 관련, “당 대표가 참여할지, 원내대표가 참여할지는 머리를 맞대고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서로 고집부리며 싸울 일이 아니다”라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향해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 여야정 협의체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협의체를 통해 입법 등 실질적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여야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정국 수습 등 보다 거시적인 논의를 위해 당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원식 의장은 협의체 출범 시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참여하고, 실제 정책·입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선 박찬대 원내대표가 멤버로 들어가는 일종의 중재안을 양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를 놓고도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조기 집행, 공석인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임명 등 상대적으로 제안된 안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입법 요구 및 추가경정예산 연초 편성, ‘내란 특검법’ 등의 공포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