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을 향해 24일 국무회의를 시한으로 제시하며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다. 국회를 통과한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즉시 공포를 압박하는 한편, 헌법재판관 임명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시키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민주당은 또 오는 1월 초까지 탄핵 여론조성을 위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리 지연전략이 정국의 변수로 등장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포석으로도 읽힌다.

민주당 지도부는 23일 민주당 최고위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사실상 내란에 동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 아니다”라고 했고, 김용민 정책수석 부대표는 “한 대행을 탄핵해도 후순위가 직무대행을 하도록 돼 있어서 큰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은 그가 민주당 주도의 탄핵정국 수습 방안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양곡법 등 농업 4법에 대한 거부권에 이어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미루고 있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요구 시한(1월 1일)까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을 ‘사실상의 거부’로 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헌재 서류 수령 거부와 맞물려 여권의 조직적인 탄핵 지연전략에 한 대행이 동참하고 있다고 의심한다.

지난 20일 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특별위원회에서 김민석 위원장은 “내란 비호 세력의 결집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며 “한덕수 권한대행도 그러한 쪽으로 입장을 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서 심각한 판단을 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당 최고위 회의에서 “일설에 의하면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는 것을 검토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 믿고 싶다”면서 “이것은 그 자체가 내란 행위로 무언가 사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거나 분노하게 하지 말라”고 말했다.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인선 작업을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3~24일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인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하고 26~27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 추천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탄핵 재언급은 한 대행이 이후 헌법재판관 임명절차에 신속하게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압박 성격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지도부 한 의원은 “한 대행이 처리해야 할 많은 일 중에 가장 우선순위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체없는 임명”이라며 “임명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한 대행은 감당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민주당의 주장대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카드를 사용할 경우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더 미뤄질 수 있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도 했다.

실무적으로 헌법재판관 인선의 중요성과 더불어 최근 윤 대통령을 비롯한 여권의 지연전략에 대한 우려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재의요구 행사의 당위성을 부각하는 등 탄핵정국의 흐름을 국회 내부 여야간 갈등으로 전환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쟁점이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파면·구속을 목표로 한 비상행동에 돌입하기로 한 것도 이를 반영한 측면이 크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따지는 대정부 질문을 비롯해 상임위원회·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가동하며 적극적인 탄핵 여론 조성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23일부터 당 차원의 비상행동을 통해 정권을 향한 총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활동과 더불어 오는 28일 시민사회와 함께 대규모 장외집회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집회를 주도해 온 시민사회는 지난 20일부터 전국 160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 모임을 만들어 매주 한차례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이명환·방국진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