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 수습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오는 26일 첫 회의를 연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여하기로 했다.

여야는 대표회의와 별도로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2+2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여야 공동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여야정협의체가 집중적으로 다룰 의제를 놓고는 여야의 견해차가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국방·행정안전부 등 공석 상태의 장관 임명을 제시했고, 민주당은 추경예산안 편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우원식 의장과 회동에서 국회·정부와 각 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의 첫 회의를 오는 26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에는 양당 대표가 참여하고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여야는 또 대표, 원내대표와는 별개로 각 당 정책위의장과 추가로 1명씩 참여하는 ‘2+2 실무협의’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합의점을 찾았지만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여야 이견이 없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불법 사채 금지법,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및 골목상권과 지역경제 지원 관련 법안 등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선 합의가 어렵지 않을 전망이다. 또 미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 등 5개국에 국회 차원의 사절단을 보내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관건은 협의체 최우선 의제를 놓고 여야 견해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국민의힘은 협의체에서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조속한 임명을 정부에 요구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위해 국방·치안의 주무 부처 장관의 임명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최우선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역화폐·반도체·전력망 확충·인공지능 예산과 소상공인 부채 문제 등 산적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추경을 최대한 앞당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법과 관련한 논의를 의제로 올릴지도 논란이다. 한 권한대행과 총리실은 내란·김건희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등과 관련해 정치권의 합의를 강조하며 여야에게 미뤄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야당은 특검법이나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함께 논의할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 중이다. 오히려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협의체 자체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