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는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김문수 장관 사퇴, 반노조 노동행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직을 걸고 윤석열 내란을 막았어야 할 국무위원인 김 장관은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정도의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둔하고 국회에서의 사죄 요구에 홀로 일어나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사과를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출석은 거듭 거부하면서 일선 고용노동지청을 방문했다가 만난 시민의 ‘내란 공범 사퇴’ 외침에 경찰을 부르고 채증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어떤 부끄러움도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됐지만 김 장관을 통해 윤 정부의 반노조 정책기조가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계엄 직후 윤석열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노총의 파업 결정에 김 장관은 ‘계엄이 다 풀렸는데 왜 파업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비아냥댔다”면서 “윤 정부의 대표적 반노조 정책인 타임오프(노조활동 근로시간 면제) 악용 노조탄압과 노조회계공시도 ‘법과 원칙’의 미명 아래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부가 최근 전국 곳곳에서 타임오프 근로감독을 벌이면서 사용자에게 노조 조직도, 대의원 이상 노조간부 명단 등 관련 없거나 불필요한 정보 제출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속노조는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에 위배되므로 기획근로감독을 중단해야 하고 법률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금속노조는 “올해 단체교섭에서 ‘노사 자율의 원칙을 고려한 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동으로 요구’하기로 금속산업 사용자 140여곳과 뜻을 모았다”면서 “정부가 타임오프 감독을 반복하고 있는 부담스러운 상황에서도 사용자들이 ‘노사 자율 원칙’의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소개했다.

금속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국제사회의 지적, 윤석열 노동정책 폐기 요구, 노조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잇따르는데도 김 장관만 아집을 부린다”면서 “내란사태 이후에도 탄압을 멈추지 않고 어떻게든 노조의 힘을 빼려고 하는 작태에 사회적 공분만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법치’와 ‘노동개혁’으로 포장해 추진했던 반노조 정책을 중단없이 지속하는 김 장관은 최우선 청산 대상”이라며 “김문수는 부끄러움을 알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