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경우 27일 탄핵소추안 보고 등 탄핵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한 대행측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추천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마·정 후보자는 민주당이,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면서 청문회에 불참했으나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국회 의결과 함께 27일 오전을 기한으로 한 대행의 임명 여부를 지켜본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안을)정부에 이송하는 즉시 1분1초도 지체 말고 임명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추천 몫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하는 것은 헌법에 따른 당연한 절차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항”이라며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것은 12.3 내란사태를 조속히 끝내지 않겠다는 반국가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한 대행의 선택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우 의장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내외적 불안과 혼란의 핵심은 국정의 불안정성”이라며 “한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단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한 대행이 특검법 공포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국회로 떠넘기는 것이 국정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취지로 읽혔다. 우 의장이 야당의 27일 본회의 소집에 동의한 것도 이런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당초 24일 한 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26일까지 유보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를 시작한 헌법재판소의 9인 체제 구성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또 ‘야당의 탄핵으로 재판관 임명을 하지 못했다’는 거부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한 대행의)권리가 아니라 의무”라며 “상설특검 추천위 구성과 더불어 의무조항이어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물론 한 대행측은 26일 오전까지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대행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국회로 공을 돌렸다. 26일 총리실 관계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야당의 탄핵추진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이뤄지는 일”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여당의 반발도 한 대행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압박하는 것을 두고 “입법 독주이자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또 26일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여야 대표와 국회의장·한 대행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는 26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실무협의 등이 이뤄지지 않아 미뤄질 공산이 크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