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은 국회가 인준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까. 임명하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시 탄핵카드를 꺼낼까.

더불어민주당은 최 대행 체제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느냐’로 평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기존 정부의 기조를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대해선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의미다.

29일 김윤덕 사무총장의 발언이 그 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을 지체없이 임명하고 (내란·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윤석열 파면을 위한 헌법적 절차에 조금의 차질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과 그를 옹호한 세력을 즉각 출당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를 향해 발포·사살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지키려는 것이 바로 내란 선전·선동죄다. 반국민 세력과 내란선동자들의 모든 행위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윤석열 계엄 문제를 옹호하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을 계속 수집하고 있다. 오는 31일쯤 정리되는 상황을 체크해보고 윤곽이 잡혔다는 (당내) 법률가들의 판단이 서면 바로 고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 협의나 타협 등을 들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회피하는 행위를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재판관 임명을 미루는 대행에 대해 윤 대통령 탄핵 진행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 ‘따박따박’ 탄핵하겠다는 뜻을 밝혔었다. 일각에서 중재안으로 거론되는 헌법재판관 추천 비율 재협상 주장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와 표결까지 마친 추천 인사는 절차를 거슬러 변경하는 것 또한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라고 일축했다.

결국 최 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느냐만 남는 셈이다.

김 사무총장은 “헌법재판관 및 특검법 문제에 대해 마지노선을 설정한 바는 없다”면서도 “너무도 당연히 최 권한대행이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한 초선의원은 30일 “최 대행 스스로가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했다고 했다”면서 “내란사태 조기 종식에 꼭 필요한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수용해야 기존 주장과 합치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도 “백번 양보해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은 기존 정부의 기조를 따른다 해도 헌법재판관 임명은 본인의 양심과 대행이라는 자리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31일로 예정된 국무회의가 김 사무총장이 언급한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면서 설득과 대화를 할 것”이라는 기준점이 될 공산이 크다. 최 대행이 1월1일까지가 기한인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이날 재의요구를 행사할 수 있지만 당장 탄핵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제주항공 추락참사 충격과 ‘대행의 대행’ 탄핵추진의 부담도 있다. 최 대행은 제주항공 참사 이후 1주일을 국가 애도기간으로 지정했다. 무엇보다 ‘최 대행은 다를 것’이라며 “시간을 줘야 한다”는 민주당 의원들의 기대가 적지 않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