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직장내 괴롭힘 등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노사갈등 현장엔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024년 한해 약자보호와 법치확립을 통해 공정한 노동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또한 고용부는 2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고용서비스 성과와 품질 향상에 기여한 4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직원 32명을 2024년 ‘올해의 고용서비스상’ 수상자로 선정했다.

고용부는 노동사건 해결(6명), 근로감독(2명), 노사협력(2명) 3가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활약을 펼친 2024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를 선정했는데 그 영예는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돌아갔다.

고성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항을 회피하기 위해 하나의 사업장임에도 형식적으로 사업장을 여러 개로 쪼개는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사업장을 찾아내 선제적으로 특별감독을 실시했다. 연장근로·연차수당 등 총 1억8000여만원의 임금체불을 포함해 1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편법적으로 노무관리를 행한 사업주에 대해 즉시 사법처리했다.

김연옥 경기지청 근로감독관은 화재사고로 다수의 근로자가 사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 외부에서 사고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파견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무허가 파견업체에서 직접생산공정에 300여명을 불법파견한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2명을 구속 및 사법처리하는 등 노동법 위반 사업주를 엄단했다.

박태용 인천북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임금체불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해 근로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억9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를 수사했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도까지 밝혀내 대지급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는 사업주를 구속했다.

서정애 대구서부지청 근로감독관은 사업주가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채권자들과 공모해 실제 근로하지 않은 허위 근로자를 끼워넣는 수법을 통해 대지급금 60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건을 수사했다. 사업주와 채권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법과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5000여만원에 대한 추가 범행 시도까지 확인해 사업주를 구속했다.

신혜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구조조정 쟁의행위 등으로 노사갈등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사업장을 지도했다. 노사 견해 차이로 교섭이 중단되자 노동위원회와 협업해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도하고 노사간 묵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기여했다.

유헌희 군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후 도피행각을 벌이면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타인 명의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주를 끈질기게 추적했다. 다각도의 수사기법을 통해 해당 사업주를 특정하고 체불액이 소액임에도 사업주가 학습된 범행수법을 이용한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상당한 점을 고려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성과를 이뤘다.

윤지현 안산지청 근로감독관은 공사대금을 임금 지급 대신 가족 생활비로 사용하면서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건설사 대표를 추적했다. 건설현장 근로내역 등을 통해 체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를 나몰라라 하는 사업주 2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단 및 근로자 권리구제에 기여했다.

이광찬 성남지청 근로감독관은 하도급 대금을 대지급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건설 시공사 임원을 사칭해 허위 체불 내역으로 대지급금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한 건설 시행사 대표를 구속했다. 대지급금을 사리사욕을 위해 부정수급한 사업주 3명에 대한 구속수사를 통해 악의적 사업주를 엄단하고 법 질서 확립 분위기 확산에 기여했다.

이철학 창원지청 근로감독관은 신규 노동조합 설립 후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파업과 직장폐쇄가 이뤄지는 등 지역사회의 핵심 현안으로 떠오른 노사갈등 해결에 나섰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교섭 등 선제적인 지도를 통해 파업 및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노사가 성실교섭 합의문을 작성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임채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신고사건과 관련해 신고인이 제출한 상급자의 괴롭힘 등에 대한 녹취파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고인이 딥보이스(음성 위변조)를 통해 조작한 녹취파일을 근거로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자칫 억울한 피혐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공이 인정됐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에 선정된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큐텐그룹 계열사 집단체불로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현안과 관련해 발생 초기부터 부서 내 감독관별 역할에 따른 협업으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기 대응책을 마련했다. 또한 전담팀 구성을 통한 신속한 사건조사 및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신속한 대지급금 지급, 재취업을 위한 고용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피해 최소화와 회복에 힘썼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한 바 있다.

고용부는 “전국 2100여명의 근로감독관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 기준 1조5225억원의 체불임금을 청산했고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는 2023년 1040건에서 지난해 1339건으로 늘었다”며 “이에 따라 법 위반 개선지수 역시 같은 기간 95.9%에서 96.9%로 상승했다”고 평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