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채권시장 전망은 미국과 한국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견조한 고용시장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시대 고물가를 우려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국내 정치 불활실성 이슈와 함께 지난해 말 여객기 사고로 인한 경기 심리부진 우려가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실제 채권시장에서 미국 국채는 금리 상승 폭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고채 시장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다. 또 올해 자본시장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밸류업과 지배구조개선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1월 FOMC 금리동결 90% … 한은, 2월 인하 가능=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2024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시장에서 베팅하는 1월 FOMC 금리동결 확률은 약 90%대로 급등했다. 2025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1번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도 급속히 확산됐다. 트럼프 신행정부의 출범 이후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에 대한 의구심이 한층 높아진 모습이다. 트럼프 2기 집권 이후 많은 이들이 예상하고 있는 관세발 인플레이션 상승 리스크를 연준이 선제적으로 반영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미국 10년물 금리급등, 달러 강세 등을 유발하면서 미국, 한국 등 주요국 증시의 발목을 계속해서 붙잡고 있다.

다만 한국은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5일 한은의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과 한은 총재가 신년사에 따르면 한은은 성장의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위험에 유의하면서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전망”이라며 “다만 1월보다는 2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인 20일, 25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 경계감이 큰 상황이다. 때문에 1월 16일 금통위에서 인하보다는 트럼프 정책을 충분히 분석한 뒤 2월 25일에 열리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더 크다.

선제적으로 인하했을 경우 경기의 하방 위험이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남겨두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 또한 “선제적으로 인하했을 경우 경기의 하방 위험이 감소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책 여력을 남겨두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한은 총재는 신년사에서 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기 어렵다고 발언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환율과 기준금리가 빠르게 그리고 낮은 수준까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가 재차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점을 고려하면 경기만 바라보면서 인하를 단행하는 것이 무리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새해 첫날부터 채권시장에는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다. 김 연구원은 “12월 중순 이후 높아진 금리 상황에서 새해 첫날부터 채권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유입 중”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는 시간문제이고, 소외되지 않기 위한 매수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11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정부는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도록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외신인도 관리를 위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과 밸류업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에 파격적인 현금 보조와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겠다”고 말했다.

◆정부,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 지속 추진 = 2일 정부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주주환원 촉진 세제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등을 ‘밸류업 촉진 세제지원 패키지의 일환으로 추진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주주환원 촉진 세제는 밸류업 자율공시를 이행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5% 초과 증가분에 대한 5% 법인세액을 공제해 늘어난 배당금에 대한 세부담을 덜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다.

배당 또는 자사주소각 등으로 인해 직전 3년 대비 배당금액이 증가했을 경우 저율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주주환원을 확대한 상장기업에 투자한 개인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9%로 저율 과세하고 2000만원이 넘는 경우 45%의 누진세율 적용에서 25% 수준으로 낮춘다.

ISA의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서민형 4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1000만원)으로 늘려 국민 자산 형성과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을 지원한다.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도 신설한다. 국내 투자형 ISA의 비과세 한도는 1000만원(서민형 20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선 저성과기업의 효율적 퇴출 유도를 위한 상장폐지 절차를 개선하고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의 적절한 의결권 행사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수탁자 책임 이행 제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게 우선배정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해 기업이 합병과 분할을 시도할 때 이로인해 주주가 손해를 보는 것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연기금·공공기관의 여유자금을 민간 주간 운용사가 통합운용할 수 있도록 자산운용 대상, 체계, 전략 등 전반적인 연기금투자풀 제도에 대한 개편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지배구조 개선’이 주목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2010년대 후반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주요 화두였다면, 2023년부터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을 위한 필요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조치들 (배당절차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에 집중했고, 2024년에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했다. 그리고 2025년에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 개정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이 본격화할 예정이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