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7일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한 재표결을 추진한다. 국민의힘이 ‘부결 당론’을 고수하고 있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극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 이탈표 가능성이 낮아 부결을 점치는 전망이 많다. 민주당은 부결되더라도 곧받로 재발의한다는 계획인데 특검법 일부 조항의 수정 가능성이 거론돼 관심을 끈다.

민주당은 지난 3~5일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탄핵정국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특히 7일부터 10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 재표결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했고, 우 의장은 여야 합의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본회의를 열고 특검법 재의결을 실시하는데 정부가 거부한 8개 법안 중에 쌍특검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7~10일 본회의를 열어 ‘쌍특검’을 비롯해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을 순차적으로 재표결 한다는 것이다. 특히 쌍특검법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지목해 처리하고 부결될 경우 13일쯤부터 순차적으로 재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저항 등으로 특검 필요성에 대한 여론이 더욱 고조됐다는 판단과 더불어 내란특검법 통과가 지연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겹쳐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쌍특검법을 당론으로 부결시키겠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참 여부다. 재의결 법안 통과에 필요한 재적의원 3 분의 2 이상(200명) 찬성표가 가능하냐의 문제다. 현재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때와 마찬가지로 8표의 여당 이탈표가 나와야 의결이 가능하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비대위를 구성한 국민의힘의 내부 결집도는 한층 강화됐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보수 지지층의 결집도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단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혐의를 뺀 것을 겨냥해 ‘졸속 탄핵’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여당 의원들도 당론과 공개적 반대행보를 걷기 어렵게 만드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개 찬성했던 김상욱 의원은 SNS에 내란죄 철회 논란에 대해 “뭔가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라고 썼고,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하게 갈리면서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 재발의하는 특검법에서 여당의 동참을 끌어낼 카드를 꺼내느냐로 관심이 옮겨질 수밖에 없다.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기존 수사 대상에 포함된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제외해 별도의 특검을 추진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당 의원들의 특검법에 극도의 거부감을 나타내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냐”면서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여당 일각에서도 거론되고 있는 ‘수정안’ 반영 주장에 맞춰 야권 추천 특검에 대해서는 ‘제3자 추천안’도 열어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결국 12.3 내란사태 이후 현안과 관련한 여야의 협상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원점으로 돌아온 양상이다. 내란사태를 다룰 일반특검이 단기간에 출범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여기에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은 최상목 대행이 특검 후보자 추천의뢰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서 출발을 못하고 있고, 어렵사리 출발한 국회 내란사태 국조특위는 증인채택 등을 놓고 여야가 각을 세우고 있다. 정치권이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며 정치복원을 강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국회 차원의 내란사태 진상규명 작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명환·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