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대한민국 국격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법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들이 법 집행을 주도적으로 방해했고 발포 명령 의혹이 있는 만큼 즉시 직위해제하라”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 회의에서 “경호처 간부들이 내란수괴를 지키기 위해 법 질서를 무너뜨린 죗값은 피하지 못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 실패 이후 박종준 경호처장 등 경호처 간부에 대한 직위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일부 충성파 간부들이 ‘몸싸움에서 밀리면 발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충격적 제보가 들어왔다”며 “그들이 곧 내란의 핵심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발포 명령을 비롯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제2의 내란 행위로, 경호처장 등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따르면 그가 누구든 같이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호처는 발포명령 등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내란죄 부분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데 대한 여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 측은 애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탄핵심판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 당시 국회 측은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자 여당은 탄핵소추문을 수정하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을 재의결해야 한다고 하는 등 야당에 맹공을 퍼붓고 있다.

이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탄핵 심판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고자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한 것”이라며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하기 위한 결정을 왜곡하는 파렴치함이 놀랍다”고 말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