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을 재표결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여당 의원의 동참을 촉구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연장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신속한 체포’를 강조한 가운데 1차 체포영장 집행에 반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시 관저로 모여들지 관심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는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해 12월 19일 대통령 대행 자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 4개, 국회법 개정안,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최상목 대행도 지난달 31일 쌍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를 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으로 가결되는 까닭에 국민의힘 의원의 동참 여부가 관건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쌍특검법 재표결에 대해 “당론을 유지해 부결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특검법 재의결에 반대한다면 내란동조 정당·위헌 정당이라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고하게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8일 오전 최고위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위법이기 때문에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해제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진 것”이라면서 “무장한 계엄군의 침탈 속에서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절박한 마음을 떠올려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해제에 찬성하고,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고서 내란특검법에 반대하는 것은 법을 위반해도 수사나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특검법에 찬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의 거듭된 촉구에도 국민의힘이 기존 ‘부결 당론’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민주당은 이번 재표결에서 쌍특검비 부결될 경우 곧 법안을 재발의해 재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특검법이 부결된다면 외환유치를 포함해 강력한 내란특검법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한 여야의 공세도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공수처의 빠른 영장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최상목 대행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8일 “최 대행이 민생·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법치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경제·민생은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의 법 집행에 대해 ‘나는 모른다’거나 불법적 저항을 지원하는 행위는 경제·민생을 망치는 행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행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을 질타한 대목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공수처의 보다 강력한 집행의지를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 공수처와 경찰 공조수사본부는 임전무퇴 각오로 임해 신속하게 체포하길 기대한다”면서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 내란을 진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자는 누구든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수사 권한도, 역량도,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목 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압박에 대해선 ‘권한대행 체제 흔들기’라며 비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8일 당정회의에서 민주당이 최 대행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겉으론 국정안정, 민생안정을 외치면서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조기 대선을 위해서라면 국익이건, 외교건, 민생이건 다 팽개치고 무조건 해치우겠다는 태세”라며 “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겁박에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 바 책무에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가 이날 오전 12.3 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실·경호처 참모 22명은 전원 불참했다. 야당은 운영위를 계속 열어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들이 출석할 때까지 반복해서 증인으로 채택하고 불출석하면 다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관계자를 무고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