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에 묻힌 4월 재·보궐선거

2025-01-09 13:00:05 게재

교육감·기초단체장 등 19곳 선거

내란사태로 유권자 관심 못 끌어

대통령 조기탄핵땐 날짜 바뀔수도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가 12.3내란사태 때문에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교육감 1명과 기초자치단체장 4명, 광역·기초의원 14명을 새로 뽑는 상당한 규모의 선거지만 대상 지역에서조차 주목받지 못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4월 2일 치러지는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부산시교육감과 서울 구로구청장 등 단체장 선거구 4곳, 광역·기초지방의원 선거구 14곳에서 치러진다.

재보궐선거 사유는 다양하다. 부산시교육감과 아산시장 김천시장 거제시장은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진다. 구로구청장은 문현일 전 구청장이 사직하면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선거가 치러지는 14곳의 재보궐선거 사유는 당선무효 5곳, 사망 3곳, 사직 3곳이다. 피선거권 상실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도 2곳 있다.

이번 선거에는 몇 가지 변수가 남아있다. 우선 재보궐선거 대상 선거구가 늘어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모두 19곳에서 선거가 확정돼 있다. 하지만 오는 2월 28일까지 추가로 실시사유(궐위)가 확정될 경우 4월 2일에 선거가 치러진다. 아직 50여일의 시간이 더 남아있는 셈이다.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사유가 생기고 국회의원이나 시·도지사 등이 출마를 위해 2월 28일 이전 사퇴할 경우에도 같은 날짜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이는 광역단체장의 대선출마 결심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보궐선거 사유를 만들었다는 반발이 부담이다.

다만 선거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현재 예정된 선거일은 4월 2일이지만 3월 12일까지 대통령 탄핵이 확정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대통령 선거일에 맞춰 보궐선거 날짜가 변경된다. 선거일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뒤다. 따라서 3월 12일 이전에 대통령 탄핵이 결정될 경우 재보궐선거 일정도 최대 두달 정도 미뤄질 수 있다.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밀려난 선거이지만 경쟁이 치열하다. 이미 사전선거운동이 시작됐고, 선관위에 등록한 예비후보자도 61명이나 된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장 네곳은 선거 후보자만 39명으로, 평균 10대 1 가까운 경쟁률을 보인다.

구로구청장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6명과 진보당 후보 1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등록한 예비후보가 없다. 아산시장 선거는 민주당 1명, 국민의힘 5명, 새미래민주당 1명이 나섰다. 김천시장 선거에서는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경쟁이 치열하다. 민주당 1명, 한국농어민당 1명, 무소속 1명도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경남 거제시장 선거 경쟁률이 가장 높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각각 6명씩 등록해 각축을 벌이고 있다. 무소속 후보도 2명이다. 부산시교육감 선거에는 3명이 출마를 선언했다.

광역·기초의원 후보 선출은 빨라지고 있다. 14명을 새로 뽑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8일 경선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3곳이 추가로 결선투표를 진행하며 나머지 지역은 대부분 후보를 결정했다.

한편 재보궐선거 사유를 만든 정당은 후보자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이번에도 지켜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4개 기초단체장 선거는 모두 국민의힘 단체장이 당선무효나 사직으로 귀책사유를 만들었지만 국민의힘은 후보를 공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광역의원 선거 네곳에서 역시 귀책사유가 있다. 민주당도 기초의원 선거 세곳에서 귀책사유가 있지만 공천할 예정이다.

김신일·윤여운·최세호·이제형·곽재우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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