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북 도발 유도, 허위 주장” 입장문

2025-01-14 13:00:23 게재

국방부 “안보 불안, 군활동 위축” 주장

‘평양 무인기 침투’ 해명은 여전히 없어

국방부가 야당에서 ‘내란 특검법’에 대북 확성기 방송과 쓰레기풍선 원점 타격 의혹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자 반박하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침묵했다.

국방부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일관된 대북정책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왔다”며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 지난 연말부터 계엄 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안보불안을 야기하고 우리 군의 군사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이런 입장을 낸 이유로 “왜곡된 주장과 보도가 있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외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방송 가동, 무인기 평양 침투 등을 수사 범위에 포함한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북한은 2023년 말 일방적으로 9.19 합의 전면파기를 선언하고 4000여회 이상 위반행위를 자행해 왔다”며 “우리 군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북한의 비인도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지극히 정상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오물·쓰레기 풍선에 대해서는 “군은 ‘낙하 후 수거’라는 일관된 원칙하에 인내심을 갖고 대응해 왔으며 국민의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할 경우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경고하며 대비해 왔다”면서 “원점 타격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사실 관계를 설명해 달라는 언론 질의에는 “자신들의 전략을 노출시키는 기관은 없다”고 했다. 다만 군 관계자는 “북한은 그동안 10여차례 무인기를 보냈고 지난 2022년 저희도 두 차례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낸 배경에 대해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이 결심한 사안”이라며 “북한을 향해 우리가 도발을 유도하는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메시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인원들이 비정상적 활동을 했다고 우리 전부의 활동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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