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벼 재배면적을 대폭 감축한다고 밝히자 벼 농가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쌀 공급과잉으로 쌀값이 하락해 이를 격리하기 위한 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생산량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에서 벼 재배면적을 총 8만㏊ 감축하는 내용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하지만 쌀 농가들은 급격한 감축이라며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은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을 ‘농정 쿠데타’로 비판했다. 이번 벼 재배면적 감축이 농민에게 강압적으로 적용할 뿐 아니라 기후위기라는 변수에 국내 생산기반을 줄여 쌀 부족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농민들은 현재도 쌀 수입량 40만8700톤을 제외하면 쌀이 부족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이번 정책으로 생산량이 급감하면 다시 쌀값이 폭등할 것이고 정부는 다시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쌀 확대 등의 가격 하락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 따라 재배면적 조정에 적극 참여한 농가는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

농가 피해 뿐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 식량자급률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재배면적이 급격히 줄어들면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공급량 부족으로 쌀값 폭등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쌀 정책이 생산 농민들로부터 외면받는 것은 급격한 감축 계획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4개월 동안 지역별 쌀 적정생산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략작물직불제와 지자체 예산활용을 통해 2만2881㏊, 농지은행 매입 1827㏊, 농지전용 7400㏊ 등 3만2108㏊의 벼 재배 감축면적이 접수됐다.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 계획은 이보다 5만여㏊가 많은 8만㏊로 감축면적이 크게 늘었다. 올해 쌀 농가들이 얼마나 재배 감축 신청을 할지 미지수지만, 정부의 직불금 확대 등에 따라 감축면적이 지난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가는 쌀 재배를 포기하고 타작물 재배로 전환할 경우 완전한 소득 대체가 어렵다는 점도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전략작물직불금이 지원되는 품목 중에서 조사료는 단가가 낮고 가루쌀이나 논콩으로 전환 수요가 몰리면 해당 품목의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를 전했다.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농촌은 이미 고령화됐고 65%가 경작면적 1㏊ 미만의 소농”이라며 “80세가 넘은 고령 농민에게도 타작물 재배를 강요하고 필지를 나눌 수도 없는 300평 미만 소농들에게도 재배면적 감축을 강제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농식품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쌀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한 지자체 설명회를 열고 농가 통지서 발송을 추진하려 했지만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사업이 시작도 하기 전에 농가 반발과 혼선으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