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긴급 체포되는 상황에서 여당 단체장들이 체포가 부적절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신속한 법 집행을 요구해온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먼저 생각한다는 것이다.

16일 내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도주 우려도 없고, 관련자 대부분의 신병도 확보된 상태”라며 “망신주기 말고는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했다. 수사 과정의 불법성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숱한 위법, 불법 논란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며 책임을 공수처에 돌렸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도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은 더 직접적이다. 홍 시장은 “무효인 영장을 들고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꼭 그랬어야 했나”라며 “박근혜와는 달리 국민 상당수가 체포 반대한다는데 향후 어떻게 수습이 될지 걱정”이라고 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도 “헌재 판단 등 다양한 절차가 남아있고 법적인 다툼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꼭 체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따로 메시지를 내지는 않았지만 체포 이전인 지난 13일 한 방송에 출연해 “공수처 수사범위와 경찰 지휘권 등 무수한 사법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대통령 체포 상황에 대해 우려했다.

이들 주장의 공통점은 윤 대통령 체포가 불필요했고, 수사권에 대한 법적 다툼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12.3비상계엄이 초래한 국정혼란과 법원의 영장발부로 법적 정당성이 확보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성명을 주도했던 충청권 시·도지사들은 아무런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강원지사도 입을 닫았다.

그나마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유 시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라는 불행한 사태를 지켜보면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유 시장도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서는 불편한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그는 “영장 발부와 집행 과정에서 위법논란이 있는 가운데 대통령의 자진출석과 제3의 장소에서의 조사 등 좀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지 못한 부분은 안타깝다”고 했다.

이와는 반대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은 윤 대통령 체포를 ‘내란의 종식’이라며 반겼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응원봉 시민이 민주주의의 마지노선을 지켜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내란 가담자 처벌, 그리고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자”고 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을 실현해 법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줬다”고 했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헌정질서 회복을 통해 대한민국의 시간이 다시 정상 작동된다”고 평가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계속된 체포 저항에 극우세력 준동까지 이어졌지만,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는 온전히 유지됐다”고 윤 대통령 체포를 평가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김 지사는 “이제 시급한 것은 경제의 시간”이라며 “설 전 슈퍼추경 합의, 수출 방파제와 경제전권대사 등 트럼프 2기 대응 비상체제 마련을 비롯해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국지표조사(NBS)의 1월 둘째주 조사 결과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의견’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는 의견이 59%,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3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2025년 1월 7~9일 전국 유권자 1004명에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물은 결과 64%가 찬성, 32%가 반대했다. 4%는 의견을 유보했다. 찬성이 반대보다 2배 많은 수치다.

김신일·이제형·최세호·방국진·곽재우·곽태영

이명환·윤여운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