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19일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기록을 남겼다. 전·현직을 통틀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서는 5번째다.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건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은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재판에 넘겨져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전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건 그가 현직일 때다. 하지만 그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이후인 2017일 3월 21일 이뤄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퇴임하고 5년이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전직 대통령들이 모두 특별사면돼 석방됐다는 점도 ‘대통령 흑역사’의 한 부분이다.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1997년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이 전 대통령은 2022년 12월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박 전 대통령은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이들 가운데 가장 오랜 수형생활을 한 건 박 전 대통령으로 1736일이다. 이어 이 전 대통령(958일), 전 전 대통령(750일), 노 전 대통령(767) 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750일 갇혀 있었을 뿐이었고 나머지 3명은 선고받은 형기는 모두 56년이었지만 수형생활은 3461일(9년4개월)이었다. 형기의 16.7%만 교도소에 살다 풀려났다. 일반 국민으로 받기 어려운 ‘사법 특혜’가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차염진 기자 yjcha@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