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주노총에 노동문제로 상담 노동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1월 민주노총 지역본부 및 상담소, 노동법률지원센터 등을 이용한 ‘2024년도 노동상담 통계 분석 보고서’를 21일 공개했다.

지난해 상담 건수는 7407건으로 2023년 5659건보다 24% 늘었다. 이 가운데 30명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의 상담이 52.3%로 절반을 차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상담도 10.8%에 달했다. 구간별로는 10~29인 사업장이 26.1%로 가장 높았다. 이어 30~99인 사업장(22.1%), 5~9인(15.4%), 300명 이상(14.2%), 100~299명(11.4%) 등이 뒤를 이었다. 상담 유형별로는 임금상담 비율이 28.1%로 가장 높았다. 이어 해고·징계(13%), 산업재해·노동안전(11.3%), 노동3권(9.9%)이 뒤를 이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 실업급여 등에 대한 상담비율은 증가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 임금상담 비율은 45.9%, 실업급여 등 4대보험 상담은 10.1%로 비중이 컸다.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전연령에서 임금 관련 상담이 1순위로 높았다. 특히 60대 이상의 임금 상담은 40.3%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또 4대보험 및 절차에 대한 상담 요청도 타 연령대와 비교해 상당히 높았다. 50대 역시 비교적 임금(퇴직금), 4대보험(실업급여) 관련 비율이 31.7%, 7.0%로 높았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국장은 “55세 이상의 고령자 고용이 불안정해 잦은 이직으로 인한 실업급여 퇴직금 등 상담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노동3권, 산재·노동안전에 대한 상담 비율이 낮은 반면, 100인 이상 사업장은 노동3권 상담 비율이 임금보다 비중이 높았다. 100~299명과 300명 이상 사업장의 상담 1위는 노동3권(각각 27.1%, 25.7%)이었다. 5명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3권 상담 비중은 1.4%에 불과했다.

공 법규국장은 “노조 조직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큰 사업장에선 문제 발생 때 노조가 집단적인 해결을 시도하므로 노동3권 상담 비율이 높다”며 “반면 작은 사업장의 노조 조직률이 매우 낮아 관련 상담도 낮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2022년 371건, 2023년 392건에서 2024년 572건으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상담 비율은 44.9%였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