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역화폐 정부지원을 의무화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개정안’을 당론으로 재발의했다. 조기 추경을 추진하고 정부예산 일부를 지역화폐에 지원해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자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추경 논의에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지역화폐 지원예산 편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재명표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민생경제 이슈를 선점을 위한 여야의 눈치보기가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박정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개정안을 재발의해 국회 의안과에 접수했다. 개정안은 국가의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재량 규정에서 의무 규정으로 바꾸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여력에 따라 보조금 예산 신청액 일부를 정부가 감액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인구소멸 지역이나 재정여력 등을 고려해 정부가 지원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부여한 것이다. 대표 발의자인 박정현 의원은 “지역화폐를 통해 가처분소득을 올려주고 이를 지역상권에서 쓰게 하면 민생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특히 개정안 시행일을 오는 7월 1일로 정해 상반기 중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하면 지역화폐 지원 예산에 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지역화폐법 정부지원 의무화를 대표 민생공약으로 제시했고,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해 국회 본회의애서 통과시켰으나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고, 국회 재표결에서도 부결됐다.

법안 발의에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2일 최고위 회의에서 “계엄 충격으로 실질GDP(국내총생산)가 6조3000억원 증발했다는데, 가구당 50만원 정도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직장인, 주부, 청년, 노인 등 우리 국민 누구 하나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다”면서 “지역화폐 예산 확대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위기상황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 회복 지원 명분을 살리되 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해 예산편성권을 보장하는 타협안으로 정부여당의 협력을 끌어내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관건이다. 당장 민주당이 주장해 온 ‘조기 추경’에 대해선 “1분기 예산 조기집행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지역화폐 의무화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여전히 부정적이다. ‘지역화폐 추경’은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은 ‘대선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표가 ‘실용성’을 강조하고 지자체 사정을 감안한 정부의 자율성을 반영한 수정안을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인구소멸 지역 등에 대한 선별지원 등은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국민의힘 소속 단체장들도 지역화폐 발행에 따른 정부지원 필요성에 동의하는 여론이 높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