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7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수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해 내수 증가율은 0.7%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고 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 결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 증가율이 0.7%로 전체 성장률 2.0%의 1/3 수준에 불가하다고 밝혔다. 수출이 6.9% 증가해 사실상 수출 홀로 성장을 견인했다는 해석이다.

지난해 성장률 2.0% 중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0.2%였다. 전체 성장에 기여한 몫이 10%에 불과한 셈이다. 안 의원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1.9%p)과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 (-1.2%p) 이후 최악의 내수 침체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했다.

분기별로 보면 내란사태가 일어났던 4분기에 내수 침체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됐다.

지난해 1분기엔 1.3%의 깜짝 성장률을 보인 이후 2분기엔 –0.2%로 역성장했고 3분기와 4분기엔 0.1% 성장에 그쳤다.

12.3 내란 이전에는 한국은행이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0.5%(전기대비, 전년대비 1.7%)로 봤으나 실제는 이보다 0.4%p 더 떨어졌다.

안 의원은 “4분기 민간소비 증가율(0.2%), 건설투자 증가율(-3.2%) 등 소비와 투자를 합한 내수가 전기대비 감소(-0.1%)했다”며 “지난해 2분기부터 우리 경제는 사실상 성장을 멈춘 상황”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내란사태에 따른 경제손실규모가 7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규모는 2289조원으로 계엄 직전 한국은행의 전망치(2292조원)에 비해 2조6983억원 감소했다. 안 의원은 전망치 대비 떨어진 4분기 GDP감소분을 내란쇼크에 따른 경제적 손실로 해석했다.

여기에 한국은행이 내란사태의 경기 하방효과로 GDP의 0.2%p로 추정한 만큼 이를 계산하면 4조5778억원이 된다. 결국 내란사태에 따른 경제충격규모가 7조3000억원에 달한다는 얘기다. 안 의원은 “이는 계엄쇼크에 따른 환율 급등,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 충격과 대외신인도 하락 등 간접 효과는 제외한 수치”라고 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정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지난해 4분기 정부의 성장기여도가 0%p, 연간으로는 0.4%p에 그쳤다. 이는 2000년 이후 2023년까지 장기 평균(0.8%p)의 절반수준이다.

그는 “2년 연속 발생한 세수손실과 건전재정 집착으로 재정이 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라며 “계엄쇼크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고 급락한 경제 심리가 내수 위축으로 이어지면 올해 성장 추세 자체가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추경은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4분기 계엄쇼크가 올해 성장모멘텀 자체를 훼손하지 않고 경기에 대한 기대심리가 긍정적으로 전환하려면 추경 편성은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