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 54일 만에 구속기소 되자 야당은 “내란수괴 단죄의 시작”이라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잘못된 부실 기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6일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한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 구속기소에 대해 야당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라”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수괴 단죄가 이제 시작된다. 불법 계엄을 모의하고 실행한 일당은 물론, 유언비어를 유포하며 내란을 선동한 자들까지 모두 죄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피고인 윤석열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의 대원칙을 받아들여 재판에 성실히 임하라”며 “더 이상 궤변과 거짓말, 자기부정으로 법관을 우롱하지 말고, 근거 없는 망상으로 극우 지지자를 선동하려는 시도도 멈추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재판부에 대해서도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다시는 누구도 유린할 수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도 논평에서 “당연지사이자 사필귀정으로,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들을 구속기소한 검찰이 우두머리를 불구속기소 한다는 것은 애당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야당의 환영입장과 대조적으로 국민의힘은 ‘잘못된 기소’라며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의 부실 기소로 인해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가 국론 분열과 국민적 혼란이라는 ‘거대한 후폭풍’만 불러오게 됐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검찰의 기소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체포와 불법 수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를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준사법기관’으로 규정해왔던 검찰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공수처의 기소 하청기관으로 전락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사법부는 공수처의 불법 수사 기록을 반드시 탄핵하고, 공소 기각을 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법치주의 정립을 위해 결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