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심판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과제를 쏟아내고 있지만 성과는 좀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상징과 같은 전국민재난지원금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이나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내란특검법, 장기 과제인 연금개혁까지 민주당이 ‘2월 중 성과’를 위해 주도적으로 나섰지만 여당은 ‘이재명표 조기대선용’이라며 맞서고 있다. 이 대표가 성장주의와 이에 따른 낙수효과를 제시한 만큼 반도체법과 상법 처리 여부에 대해서도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의 시각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31일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탄핵심판과 내란 재판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야당이기 때문에 민생을 실현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이럴 때 성과와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게 최선”이라고 했다. 정치력을 통해 타협과 합의점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야당’의 한계는 명확했다. 모든 게 입법에 해당돼 여당과 정부가 반대하면 강하게 밀어붙인다하더라도 성사되기 어렵다. 민주당이 내놓은 민생 등 입법과제가 적지 않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없는 이유다.

시기적으로도 ‘타협 성과’를 내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여야간 경쟁과 갈등관계가 격해지면서 이미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힘겨루기로 전이된 상태다. 민주당이 내세운 ‘20조원 이상의 추경’에 국민의힘은 속도와 방법에서 모두 반대하고 나섰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 1분기에는 조기집행에 주력하고, 민주당 주도의 예산안 단독 통과의 후과가 나타나는 2분기에 추경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추경 시기를 늦추면서 ‘추경 사유’와 ‘민주당의 감액 예산안 단독통과의 책임’을 결부시키겠다는 의도다.

또 내용면에서도 이 대표가 31일 ‘여당이 반대하면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지역화폐지원 등을 이유로 ‘이재명표 대선용 추경’이라는 프레임을 바꿀 생각은 없어 보인다.

여당의 ‘조기 추경 반대’ 의견이 강하다보니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정협의체 합의’를 전제로 내세우며 사실상 발을 빼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선 모수개혁, 후 구조개혁’ 추진을 지시하면서 연금개혁 논의에 불이 붙긴 했지만 여당은 ‘연금개혁특위 구성’과 함께 ‘모수·구조 동시 개혁’을 들고 맞서며 ‘시간벌기’에 들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장 국회에 연금개혁특위부터 구성하고 연금개혁을 위한 집중적인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며 “국민의힘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연금개혁 논의 제안이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꼼수가 아니라면 우리 당의 연금개혁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이 만든 ‘2월 모수 개혁 완료’ 스케줄에 맞춰 줄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시 국회로 돌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내란특검법의 재의결 가능성도 불투명하다. 거대양당이 진영대결로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1차 재의결 정족수에서 부족했던 ‘2표’를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전체 전모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더 파악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에서 이미 수사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