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에서 이어짐

기업을 지원하는 ‘반도체법’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상법·자본시장법’에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 대표는 다음 달 3일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주재할 계획이다. ‘트럼프 2.0시대’를 맞아 주력산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행보로 보인다. 반도체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반도체 산업 종사자의 주 52시간 상한제 적용에 예외를 두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 시간 규율 적용 제외) 등 노동시간 관련 조항을 특별법에 포함하는 데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왔다.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인 노동계에서도 ‘52시간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며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표가 기업·성장우선주의로 ‘흑묘백묘론’과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앞세운 만큼 전향적인 입장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와 관련한 공개토론 이후에도 이 대표는 ‘소득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민주당의 기존 원칙과 상반되는 ‘과세 철회’ 의견을 관철시키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철회’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상법과 자본시장 선진화법 개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주목된다.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자본시장법은 아직 정무위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상법개정에 반대하면서 합병비율과 물적 분할 후 동시상장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에만 나설 태세다.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만 통과시키고 상법은 좌초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우클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금 정국이 많이 불안하고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국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을 회복하거나 아니면 무너져 있는 경제 기반을 다시 이제 잘 닦아내는 일을 민주당이 해야 된다”며 “당연히 과거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기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다”고 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강공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