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에서 추경·반도체법·연금개혁 등 쟁점현안에 대한 합의를 시도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여야 경쟁이 민생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는 3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0~1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하고, 12일부터 3일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하는 등 2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윤 대통령 구속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리가 속도를 내고 있어 탄핵정국 이후 주도권을 쥐려는 여야의 치열한 공세가 예상된다. 특히 조기 대선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야 모두 중도·중원을 겨냥한 민생행보에 주력하는 양상이다. 정쟁에 묻혀 있던 민생법안과 정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10~11일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여야의 대선전략 밑그림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각각 대표연설에 나설 예정이다.

이재명 대표는 10일 연설에서 내란 극복 의지를 다지면서 민생·경제 회복 우선의 국가 운영 비전을 보여주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이어지며 민생이 큰 타격을 입은 만큼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찍은 연설을 통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수권 능력을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중도 행보를 공식화 했다. 자신의 상징정책인 기본소득 주장에 대한 유보 의지도 밝혔다. 최근 해외언론 인터뷰에선 실용주의 외교노선을 강조하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연설에서 여당 주도로 국정 공백을 해소하겠다면서 집권 여당의 안정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리스크를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보호색을 바꾸는 카멜레온 정치를 하더니, 이번에는 지역상품권 포기를 운운하며 악어의 눈물을 흘렸다”고 비판했다. 그는 “하지만 국민들은 속지도 않을 뿐더러, 속이려 하는 정치인을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권 세력의 면모를 강조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려를 키우려는 국민의힘의 기존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치는 장이 될 공산이 크다.

조기 대선을 고려한 대립각이 선명해지는 것과 동시에 정쟁에 가려졌던 정책 쟁점이 접점을 찾을지도 주목할 대목이다. 민주당이 추경·반도체법·인공지능(AI)·연금개혁 등 정책현안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들고 나오면서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최고위에서 “민생지원금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편성하자”면서 연금개혁안 논의 등을 주장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도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면서 국민의 힘이 추경·AI 관련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긴급 민생 추경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AI)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한 투자도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 끌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복귀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일 “추경의 원칙은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취약계층을 지원하며 식어가는 경제 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무차별 삭감된 민생 예산의 원상 복구가 시작”이라며 “여야정협의체에서 일단 정책위의장들 선에서 논의를 시작해보자”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가 ‘민생회복지원금 포기’ 가능성을 언급하고, 추경에 부정적이었던 국민의힘이 ‘논의를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한 발 물러나면서 협의 가능성은 열린 셈이다.

반도체법이나 연금개혁 등과 관련해선 여야 간극이 여전하다. 민주당은 이견이 큰 주 52시간 적용 예외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고 합의가 가능한 사안을 우선 통과시키자고 제안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지원 특별법, 첨단에너지 관련 3법 등을 ‘미래먹거리 4법’으로 규정하며 동시 처리 등을 주장하고 있다. 또 연금개혁은 민주당은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최근 ‘2월 중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완성, 이후 구조개혁 즉시 추진’ 방침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의 연금개혁 특위를 꾸려 모수·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자고 맞서고 있다.

이명환 박소원 기자 m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