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선고를 연기한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헌재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여당과 윤석열 극렬지지자들의 비난과 겁박에 결코 흔들려서 안 된다”며 “‘헌법재판관 미임명’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심리와 정의로운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촉구했다.

비상행동은 “헌법재판소의 이례적인 선고 연기는 선고 3일전 변론재개 신청을 하는 등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측의 의도성 있는 절차지연 때문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민의힘의 도를 넘는 ‘헌재 흔들기’의 영향이 아닌지도 의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 어디에서도 ‘여야 합의’를 헌법재판관 임명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다”며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은 헌정질서를 훼손하고 헌법을 장식으로 만드는 용납될 수 없는 헌법파괴 행위”라고 주장했다.

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을 겨냥해 “시민들이 두 눈으로 지켜본 비상계엄을 ‘아무 일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서류와 증언으로 증명되는 ‘끌어내라’ 지시와 체포조 운영 등을 부인하는 변론은 형편없는 것을 넘어 구차하다”며 “대국민 담화에서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소리쳤던 윤석열은 정작 법정에 가서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탄핵심판 사건이 지체돼서는 안 된다. 윤석열의 거짓말과 궤변을 더 듣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을 가중할 뿐”이라며 “(윤 대통령측의) 거짓말과 궤변을 위한 추가기일 지정 신청 등 절차지연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