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 출발을 알렸다.

협의회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애로가 가중되는 상황에 대응해 중기부 금융정책을 총괄·조정하고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새로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위원장, 글로벌성장정책관을 간사를 맡는다.

협의회는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 등 정책금융기관 공동대응 △금융정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유사업무에 대한 기관 간 역할 분담 △기관 간 연계지원 과제 점검 및 추가발굴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도 지역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금융기관협의회를 가동한다.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는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추진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먼저 중기부는 정책금융기관이 보다 체계적으로 브로커 근절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중기부 소관 법률개정을 통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정의를 신설하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에 대한 금지의무의 명문화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브로커를 단속하기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3월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불법이 의심되는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네이버)와의 협업 체계도 본격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