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최근 사업과 시설임대 부적정, 특정세력의 이사진 독점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재단법인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DTL)로부터 부당 수익금을 환수 조치하고 한국노총 출신 인사로 짜여진 이사회 구성을 대폭 개편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대책을 요구했다.

대구시는 7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택시근로자복지센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사업과 회계관리 등 전반에 걸친 위법, 부적정 사항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공무원과 회계사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해 12월 16일부터 27일까지 센터의 법인사무, 민간보조사업, 재산관리상황 등 법인 운영 전반을 특별 점검했다.

시는 정관상 법인의 목적사업인 택시근로자 복지사업의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고 인사와 보수규정이 미비한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정관과 관련 내부 규정을 정비하도록 조치했다.

또 대구시는 한국노총과 같은 특정 노조 출신 인사위주의 이사회 구성에 대한 개편을 요구했다. 대구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 이사회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확대 구성토록 했다.

현재 택시근로자복지센터의 이사회는 감사 2명을 포함 1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대부분 한국노총 관련 인사들로 편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매년 사업계획·실적, 예·결산서 등의 보고를 누락하고 채무, 제세 등 회계관리가 미흡한 것과 관련 서류를 즉시 보완해 제출하고 적법하고 투명하게 회계관리하도록 시정요구했다.

재단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미등록 건설업자에게 6건(총 6억900만원)의 실내장식 공사를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해당 건설업자를 고발조치하고, 재단측에는 주의조치와 함께 각종 공사 계약 시 이사회의 승인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단이 사업장으로 활용하는 대구시 민간보조사업인 근로자 건강증진사업과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에서도 부적정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올해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을 중단 조치하고 편성된 예산 3억원을 추경에서 전액 감액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지원사업은 사업장을 센터에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이전해 전면 쇄신하기로 했다.

과다하거나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업비는 반환 조치키로 했다. 대구시 예산으로 구입한 체육시설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벌여 올린 수익금을 돌려받고 향후 근로자 관련 사업을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투명하고 실효성있게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구택시근로자복지센터는 2018년 5월 택시종사자 및 지역 근로자, 소외계층의 복리후생 증진 등을 위해 대구시 예산 20억원과 택시노조 대구지부 20억원, 택시조합 53억원 등 총 93억원을 들여 대구시 달서구에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지어졌다.

센터는 현재 일부만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 대부분을 커피점, 발레 및 실내골프, 휘트니스 등이 입점한 상가로 임대하고 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연합은 “복지회관 등의 주요 시설은 택시노동자들이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힘든 시설”이라며 운영정보 공개와 운영진 개편을 촉구하고 있다.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